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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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763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대법원_2018두34848 2019.05.21 행정
4762 TmuRzkYZdhJkPP johnansaz 1970.01.01
4761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이 재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2103 2019.05.20 행정
4760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3605 2019.05.20 형사
4759 교장 중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학교법인에 대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2359 2019.05.20 행정
4758 가정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314 2019.05.20 형사
4757 itfPyHUJVPeYpBFHeXA markus 1970.01.01
4756 JjsLCydbvhLcAJq johnanz 1970.01.01
4755 유령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해 약 140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228 2019.05.19 형사
4754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법 대법원_2017다239311 2019.05.18 대법원
4753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 대법원_2015도676 2019.05.18 대법원
4752 hAYfcKQVGRpnlxPsW johnanz 1970.01.01
4751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그 심리가 대법원_2018도3768 2019.05.17 대법원
4750 chEMIFwEZvPtZ johnansaz 1970.01.01
4749 자살방조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72 2019.05.16 형사
4748 보험계약무효확인청구의소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36040 2019.05.16 민사
4747 토지인도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나20508 2019.05.15 민사
4746 사해행위취소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7나23098 2019.05.15 민사
4745 조합체가 조합원과 사이에 거래를 한 사안에 대구고등법원 2017나23357 2019.05.15 형사
4744 병역법위반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412 2019.05.14 형사
4743 불법 고문 등을 당한 과거사 피해자들의 국 서울고등법원_2018재나20200 2019.05.09 민사
4742 사기, 절도, 횡령 항소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노1308 2019.05.08 형사
4741 HCbkCDJbEgqsTthgQo johnanz 1970.01.01
4740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울산지방법원_2018고단3772 2019.05.07 형사
4739 노조 조합원들인 피고인들이 한 공공기관 울 울산지방법원_2019고정36 2019.05.07 형사
4738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 울산지방법원_2019고단207 2019.05.07 형사
4737 피고인이 서울 소재 특급호텔 로비에서 난동 울산지방법원_2018고단2795 2019.05.05 형사
4736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51 2019.05.05 형사
4735 NSnoZKTDxQ johnanz 1970.01.01
4734 53만 건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피고인에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408 2019.05.04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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