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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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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089	공익법인인 원고가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8104	2024.07.18	행정
8088	원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1400	2024.07.18	행정
8087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 신청 반려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5218.	2024.07.18	행정
8086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학과 모집단위 폐지 승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2691	2024.07.18	행정
808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1872	2024.07.18	행정
8084	원고(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가 신축한 건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3394	2024.07.17	행정
8083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중 국내 미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2246	2024.07.17	행정
8082	원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1114	2024.07.17	행정
8081	검찰청 직원의 징계 여부는 정보공개법 제9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4001	2024.07.17	행정
8080	무단 형질변경 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9848	2024.07.16	행정
8079	온라인 사이트에서 수수료를 받고 주식의 구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0688	2024.07.16	행정
8078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여야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2042	2024.07.16	행정
8077	과세관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비거주자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3966	2024.07.16	행정
8076	중국 구매대행업자를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9456	2024.07.16	행정
80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	창원2023고합230	2024.07.14	형사
8074	사기방조등 사건	창원지법 2023고단1989	2024.07.15	민사
8073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한	서울북부 2023고단2401	2024.07.14	형사
8072	집합건물 관리단이 법적 근거 및 관리규약상	서울북부 2023가단137284	2024.07.14	민사
8071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	서울북부 2023가단124967	2024.07.14	민사
8070	입원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서울북부 2024나31254	2024.07.14	민사
8069	명의신탁 관계의 성립 여부, 해당 명의신탁	서울북부 2023가단104789	2024.07.14	민사
806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영업용 번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6816	2024.07.13	민사
8067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에 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41721	2024.07.13	민사
8066	대물변제 약정 등에 의해 매매와 같이 부동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28979	2024.07.13	민사
8065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취소의 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6089	2024.07.13	민사
8064	관리소장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그 사용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소497348	2024.07.13	민사
8063	연호지구 토지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청	대구지방법원_2023가합206422	2024.07.10	민사
8062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대구지방법원_2023구합841	2024.07.10	행정
8061	2단 접이식 우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대구지방법원_2023고합161	2024.07.10	형사
8060	행정청이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재난지원금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6801	2024.07.09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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