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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99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481	응급실 등 업무방해상습범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673	2020.07.08	형사
5480	계곡에 평상 펴고 장사한 사건(하천법 위반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289	2020.07.08	형사
5479	불륜 유지 조건 증여 무효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2734	2020.07.07	민사
5478	제네시스에 반려견 부상	울산지방법원 2019가소219840	2020.07.07	민사
5477	운송비 인상 요구 시청 점거 등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824	2020.07.07	형사
5476	사설 경마 사이트 모집책 원심 파기 유죄	울산지방법원 2020노385	2020.07.07	형사
5475	CCTV 파괴 후 훔친 것이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410	2020.07.07	형사
5474	단속 경찰에 3만 원 주려다가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838	2020.07.06	형사
5473	울산지법 경매부장 사칭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96	2020.07.06	형사
5472	동반자살기도 9세 딸 살인, 동반자살기도 2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365	2020.07.06	형사
5471	결국 남편이 비극적 선택을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514	2020.07.06	형사
5470	목줄 풀린 애완견에 놀라 넘어져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811	2020.07.06	형사
546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	대법원_2017두58991	2020.07.03	대법원
5468	필리핀법인의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에 귀	대법원_2017두72935	2020.07.03	대법원
5467	상가조합원들이 최초 정관보다 불리하게 변	대법원_2018두34732	2020.07.03	대법원
5466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투기폐기	대법원_2019두39048	2020.07.03	대법원
5465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	대법원_2019두52980	2020.07.03	대법원
5464	임원 선거를 연기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의	대구지법 2019가합208797	2020.06.30	행정
5463	환경미화원 등의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에	대구지방법원_2020구합21410	2020.06.30	행정
5462	낙동강변 인근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	대구지방법원_2019구합25249	2020.06.30	행정
5461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부산고등법원 (창원)2019노344	2020.06.27	형사
5460	수산업법 제27조가 정한 "관리선의 사	대구고등법원_2019누4692	2020.06.25	행정
5459	판매대금	2019가합4341	2020.06.20	민사
5458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	2019도14340	2020.06.19	대법원
5457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	2016두43411	2020.06.19	대법원
5456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_2017다206670	2020.06.19	대법원
5455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의 의미 및 주식의 소	대법원_2017다278385	2020.06.18	대법원
5454	ISvnWDzWQygIjpRUQ	johnansaz	1970.01.01
5453	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_2020다201156	2020.06.17	대법원
5452	피고인들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대법원_2016도3048	2020.06.17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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