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홈페이지 E

최신판례

최신판례

최신판례

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85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901	감독이 개인 레슨 김영란법 위반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60	2021.02.03	형사
5900	공사 도로 신호수 사망에 업체도 책임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19748	2021.02.02	민사
5899	미성년자까지 고용해서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75	2021.02.02	형사
5898	남구 국회의원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87	2021.02.02	형사
5897	채팅앱 성매매 살인 무기징역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00	2021.02.02	형사
5896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뇌물수수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398	2021.02.02	형사
5895	선생님 어찌 그런 말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423	2021.02.01	형사
5894	수면내시경 사망 의료과실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3090	2021.02.01	민사
5893	귓속말 강제추행 항소심	울산지방법원 2020노551	2021.02.01	형사
5892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 횡령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50	2021.02.01	형사
5891	현대차 유투브 허위 비방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41	2021.02.01	형사
5890	은행 직원 가담 100억대 부당 대출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65	2021.01.30	형사
5889	오빠 왜 이리 순진해요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219	2021.01.30	형사
5888	압색영장집행 불법 지적	울산지방법원_2020노1189	2021.01.30	형사
5887	엄마 49재에 희희낙낙하는 아빠를 보고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48	2021.01.30	형사
5886	비오는데 애들을 맨발로 내쫓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106	2021.01.30	형사
5885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제주지방법원_2019구합6370	2021.01.29	행정
5884	무효인 개발사업 인가처분에 터잡은 수용재	제주지방법원_2016가합10830	2021.01.29	민사
5883	제주4ㆍ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제주지방법원_2019재고합3	2021.01.29	형사
5882	금괴 밀수 종소세 부과처분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41	2021.01.28	행정
5881	근로계약 만료 통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0032	2021.01.28	행정
5880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가 문제된	대법원_2017후1830	2021.01.25	대법원
5879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대법원_2020두50324	2021.01.25	대법원
5878	mJyOXvHzVIkATuorD	johnansaz	1970.01.01
5877	드라마 편집업무 담당 사망 근로자 지위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0959	2021.01.23	행정
5876	간암 말기 사망 공무원 산재인정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9	2021.01.23	행정
5875	전문연구요원 편입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1411	2021.01.23	행정
5874	상환전환우선주에 따른 상환금 반환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1350	2021.01.23	행정
5873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연구부정행위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685	2021.01.23	행정
5872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 사건	대법원_2020두38171	2021.01.20	대법원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