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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84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931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	대법원_2015다254231	2021.02.17	대법원
5930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관한 보조금 집	대법원_2020두48772	2021.02.16	대법원
59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규정된 과징금의	대법원_2020두48390	2021.02.16	대법원
5928	FUTWqJTDxFdrrBNeFo	markus	1970.01.01
5927	개발부담금 산정의 공제항목인 ‘개발비용’	대법원_2016두40863	2021.02.16	대법원
5926	yteRvtxEzs	johnansaz	1970.01.01
5925	공무원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뇌물	대법원_2020도12103	2021.02.12	대법원
5924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	대법원_2020도3439	2021.02.12	대법원
5923	준강제추행죄와 피해자의 블랙아웃 상태가	대법원_2018도9781	2021.02.12	대법원
5922	외국 국적의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	대법원_2017므12552	2021.02.11	대법원
5921	울산광역시가 울산고속도로의 진입도로에 편	대법원_2019다297663	2021.02.11	대법원
5920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8다271909	2021.02.11	대법원
5919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대법원_2017다281367	2021.02.11	대법원
5918	학교법인이 학교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	대법원_2017다207932	2021.02.11	대법원
5917	요양기관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배정한 업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369	2021.02.10	행정
5916	펀드에서 일정 주식을 매수하자 위 펀드의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297	2021.02.10	행정
5915	원고가 본점을 대도시 외에 이전한 것처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129	2021.02.08	행정
5914	학교법인이 소속 병원 간호사에 대하여 근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485	2021.02.08	행정
5913	아파트 관리소장인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826	2021.02.08	행정
5912	WqnCMfFjboT	markus	1970.01.01
5911	nrebyjgHCaTqCa	johnansaz	1970.01.01
5910	증거위조 등 사건	대법원_2020도2642	2021.02.05	대법원
5909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	대법원_2018도4708	2021.02.05	대법원
5908	YEUcfMUmLitUXpRS	markus	1970.01.01
5907	YljldogBcdwYDFCTN	markus	1970.01.01
5906	문신대금을 후불로 지급키로 하고 연락을 피	대구지방법원_2020고합373	2021.02.04	형사
5905	허위자료로 보조금 수령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7	2021.02.03	형사
5904	밍크고래 불법포획 전원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57	2021.02.03	형사
5903	아래층 우퍼 대응 소음에 항의하다가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10	2021.02.03	형사
5902	'돈 갚아라'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경우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667	2021.02.03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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