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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81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021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44	2021.04.16	형사
6020	고수익 유혹 수억원 가로챈 기획부동산 대표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867	2021.04.16	형사
6019	깡통전세 경매로 항소심 무죄	울산지방법원 2020노251	2021.04.16	형사
6018	회삿돈 44억 빼돌려 호화생활 회사는 폐업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92	2021.04.14	형사
6017	교도소 동기에 투자 미끼로 22억 가로채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88	2021.04.14	형사
6016	'굿 해야 결혼 할 수 있어' 사촌 돈 뜯어낸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849	2021.04.14	형사
6015	야간마트 상습절도범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359	2021.04.14	형사
6014	술 취해 성기 노출 거리 활보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112	2021.04.14	형사
6013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465	2021.04.12	형사
6012	의사 행세 결혼 미끼로 억대 돈 뜯어내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012	2021.04.12	형사
6011	대기업 취업 미끼 1억 받아챙겨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677	2021.04.12	형사
6010	경찰관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절차에 착수	광주고등법원 (전주)_2021노7	2021.04.09	형사
6009	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광주고등법원 (전주)_2020노230	2021.04.09	형사
6008	강도살인죄의 기수시기	광주고등법원 (제주)_2020노117	2021.04.09	형사
60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광주지방법원 2020고합257	2021.04.08	형사
6006	현존건조물방화예비	광주지방법원 2019노3181	2021.04.08	형사
6005	아파트 거주민인 피고인이 과도와 식칼로 관	대구지방법원_2021고단124	2021.04.08	형사
6004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전달책 사건	춘천지방법원 2020노889	2021.04.07	형사
6003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대구지방법원_2020고합411	2021.04.06	형사
6002	선급금반환청구	2020나20976 선급금반환청구	2021.04.06	민사
6001	확정판결이 인정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	대구고등법원 2019나26770 매매대금반환	2021.04.06	민사
6000	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 부	서울고등법원_2020나2021150	2021.04.05	민사
5999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증거확보 목적으로	서울고등법원 2020노2015	2021.04.05	형사
5998	uqIrfpgrYqaB	johnansaz	1970.01.01
5997	지하철 객차 내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부산지방법원 2021고정11	2021.04.02	형사
5996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결격기간의 기산점에	부산지방법원 2020노2029	2021.04.02	형사
5995	환경 훼손이나 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개발	대법원_2020두51280	2021.03.31	대법원
59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대법원_2021도749	2021.03.31	대법원
599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대법원_2020도18285	2021.03.31	대법원
5992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	대법원_2016도14995	2021.03.31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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