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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80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051	시민단체 사무처장, 인터넷 신문사 기자가	대구지방법원 2020고합420	2021.05.05	형사
6050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내	춘천지방법원_2020고단1063	2021.05.04	형사
6049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의무	2017다228007	2021.05.03	대법원
6048	마약류 수입 등을 한 피고인에게 합계 징역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304.	2021.05.01	형사
6047	자녀들에 대하여 아동학대행위를 한 친부인	대구지방법원_2020고단5310	2021.05.01	형사
6046	유흥주점 운영자에 대한 보건소의 영업허가	대구지방법원_2020구단10031	2021.05.01	형사
6045	보이스피싱 범죄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36	2021.04.30	형사
6044	원고는 다발성 경화증, 하반신 경직 등을 앓	광주지방법원_2016구합13137	2021.04.30	행정
6043	공직선거법 위반	광주지방법원_2020고합458	2021.04.30	형사
6042	특수절도 등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82	2021.04.30	형사
6041	해외 소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발신 전	2020고단6716, 7556(병합)	2021.04.29	형사
6040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_2020도1646	2021.04.27	대법원
6039	상해치사 등	부산고등법원 2020노615	2021.04.27	형사
6038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14)	2021.04.27	형사
6037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에 기초하여 신청인	대법원_2020모4058(	2021.04.26	대법원
6036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0그872	2021.04.26	대법원
603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_2020두53699	2021.04.26	대법원
6034	이른바 ‘합의 후 수급’ 사안에서 피해자의	대법원_2019두32443	2021.04.26	대법원
6033	BBaUsIxBfTT	johnanz	1970.01.01
6032	주 독일 대사관 공금 손댄 외교부 공무원 실	광주지방법원_2020고합330	2021.04.24	형사
6031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의 의	광주고등법원_2020노127	2021.04.23	형사
6030	아동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을	대구지법 2020고단6258	2021.04.23	형사
6029	군수에게 관급공사 수주의 대가로 1,000만	대구지법 2021고단320	2021.04.19	형사
6028	nJVpVojEcMOePWSmi	johnansaz	1970.01.01
6027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대법원_2020다219690	2021.04.18	대법원
6026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면소판결	대법원_2020모2071	2021.04.18	대법원
6025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금책으로 활동한 피고	대구지법 2020고단5249	2021.04.17	형사
6024	약사인 피고인들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대구지법 2020고단4089	2021.04.17	형사
6023	'사람의 전신 형상과 흡사한 물품'을 그 사	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9861	2021.04.16	행정
6022	'내 사찰에 모시고 싶어서' 문화재 불상 훔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5	2021.04.16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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