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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73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261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자	대법원_2019다269354	2021.08.29	대법원
6260	허위.과다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 상당 부당	대법원_2018다258074	2021.08.29	대법원
6259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	대법원_2017다56226	2021.08.29	대법원
6258	안전 조치 소홀로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여	광주지방법원_2021노1491	2021.08.28	형사
6257	해외에 콜센터를 꾸려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647	2021.08.28	형사
6256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에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651	2021.08.28	형사
6255	세무 조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2,000만 원	광주지방법원_2021노1365	2021.08.28	형사
6254	겸직을 금지한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으로 ○	광주지방법원_2021구합1084	2021.08.28	행정
6253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증거를 확보하	광주지방법원_2020고합568	2021.08.27	형사
6252	경찰관을 사칭하고 테이저건이나 권총으로	광주지방법원_2020고합452	2021.08.27	형사
6251	불법 조업하다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의 정선	광주지방법원_2021노775	2021.08.27	형사
6250	뇌물을 받고 건설기계를 부정 등록해준 광주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25	2021.08.27	형사
6249	장 직원들과 공모하여 자동차 휠을 고의로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747	2021.08.27	형사
6248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산고등법원 2020노426	2021.08.25	형사
6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	부산고등법원 2020노368	2021.08.25	형사
6246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건축조합을 대위하여 시	대법원_2021다210195	2021.08.19	대법원
6245	도급인이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	대법원_2015다212541	2021.08.19	대법원
6244	주민들이 송전선로의 위법한 설치를 이유로	대법원_2015다208320	2021.08.19	대법원
624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8누4800	2021.08.18	행정
6242	고등학생 연구부정행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304	2021.08.18	행정
6241	마트 노동자 부당전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466	2021.08.18	행정
6240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tj울행정법원-2020구합2721	2021.08.18	행정
6239	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에 의한	수원고등법원 2020누12151	2021.08.17	행정
6238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1488	2021.08.14	행정
6237	여친 무차별 폭행, 항소심서 형량 늘어	울산지방법원 2021노439	2021.08.13	형사
6236	화풀이 삼아 낚시 어선에 불질러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99	2021.08.13	형사
6235	일감 안 준다며 협력업체 간부 살해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94	2021.08.13	형사
6234	반말에 화가 나 10년 지인 살해하려 해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33	2021.08.13	형사
6233	취업 잔소리에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징역 15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7	2021.08.13	형사
6232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판결	영월지원 2019고단313	2021.08.12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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