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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71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32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국회 불출석으로	대법원_2021도2748	2021.10.04	대법원
6320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작성’의 의미	대법원_2019도18394	2021.10.04	대법원
6319	사이드미러 손괴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213	2021.10.03	형사
6318	드론을 비행시켜 아파트 내부에 있는 피해자	부산지방법원 2021노396	2021.10.03	형사
6317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방조죄 성	대법원_2015도12632	2021.10.01	대법원
6316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을	대법원_2021다219529	2021.10.01	대법원
631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대하여 신의성	대법원_2021다200914	2021.10.01	대법원
6314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실시한 단전조치의 적	대법원_2018다38607	2021.10.01	대법원
6313	이른바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지급	대법원_2017다271834	2021.10.01	대법원
6312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 심판을	대법원_2021다224446	2021.09.28	대법원
6311	추심소송 상고심 계속 중 추심명령이 취소된	대법원_2020다297843	2021.09.28	대법원
6310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투자권유금지조항 위반	대법원_2017다282698	2021.09.28	대법원
6309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 2010년 및 2011년	대법원_2017두62488	2021.09.27	대법원
6308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1도8657	2021.09.27	대법원
6307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책임자가 학생연	대법원_2021도8468	2021.09.26	대법원
6306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	대법원_2021도2030	2021.09.26	대법원
6305	피고인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프	대법원_2019도16421	2021.09.26	대법원
6304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인 군형법 제94조	대법원_2019도5371	2021.09.24	대법원
6303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	대법원_2021다236111	2021.09.24	대법원
6302	사업장을 마련하고자 임차한 부동산에 관한	대법원_2020다299122	2021.09.24	대법원
6301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 변제계획을 수행	2020다277184	2021.09.24	대법원
6300	채권자인 원고가 면책결정 후 채무자와 사이	2020다269794 약정금등 (차) 파기환송	2021.09.24	대법원
6299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간 매매로 인한	대법원_2017다48218	2021.09.23	대법원
6298	차량 수리업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수리비와	대법원_2016다203933	2021.09.23	대법원
629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은 질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4	2021.09.23	행정
6296	주식투자사기 방조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591	2021.09.17	형사
6295	명예훼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노1887	2021.09.17	형사
6294	체대 입시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3266	2021.09.16	형사
6293	도주치사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313	2021.09.16	형사
6292	지인들에 대한 사기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314	2021.09.16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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