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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69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381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추행해 분리 파견된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250	2021.10.29	형사
6380	아들의 대학원 출석 사실을 조작, 허위로 학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998	2021.10.28	형사
6379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에 편지를 보	광주지방법원_2021노2244	2021.10.28	형사
6378	보호 장구 없이 스파링을 시키거나 시범 명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371	2021.10.28	형사
6377	입찰참가 제한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746	2021.10.27	행정
6376	항공안전법 운항정지처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076	2021.10.27	행정
6375	호봉정정신청 거부처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989	2021.10.27	행정
6374	갱신기대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295	2021.10.27	행정
637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710	2021.10.27	행정
6372	업무상의 사유 또는 업무상 재해와 자살로	2021두34275	2021.10.26	대법원
6371	정차 중인 버스의 운전사를 폭행한 사안에서	2021도10243	2021.10.26	대법원
6370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2021도8719	2021.10.26	대법원
6369	웹사이트 매각대금의 추징 여부 사건	2021도7168	2021.10.26	대법원
6368	명예훼손에서의 전파가능성 인정 여부가 문	2020도11004	2021.10.26	대법원
6367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등 (바) 파기	2018도10327	2021.10.24	대법원
6366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	2017도10634	2021.10.24	대법원
6365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사	대법원_2016도16343	2021.10.24	민사
6364	권리자의 동의 없이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대법원_2021다243430	2021.10.24	대법원
6363	마을 인근에 우사를 신축하는 것을 막기 위	대구지방법원_2021고정325	2021.10.24	형사
6362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	대구지방법원_2021고정659	2021.10.24	형사
6361	대여금	대구고등법원 2020나20365	2021.10.24	민사
6360	일실수입 손해 배상	대구고등법원 2021나2138	2021.10.24	민사
635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2021다240851	2021.10.22	대법원
6358	일정기간 동안의 보험수리의뢰 고객 중 대차	2020다277306	2021.10.22	대법원
6357	브랜드 사용계약이 서로 상대방의 책임으로	2019다270132	2021.10.22	대법원
6356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후유장해 보	2018다279217	2021.10.22	대법원
6355	상속대위등기비용의 집행비용 해당 여부	2016다201197	2021.10.22	대법원
635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춘천지방법원 2020노698	2021.10.21	형사
6353	과점주주 과세처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572	2021.10.19	행정
6352	군복무중 손가락 절단사고 보훈보상대상자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3743	2021.10.19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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