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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67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441	채무자와 그 처가 공유하던 부동산에 공동근	대법원_2021다258777	2021.11.25	민사
644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면책사유 해당 여	대법원_2021다257705	2021.11.24	민사
6439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위	대법원_2021다251929.	2021.11.24	민사
6438	종중유사단체임을 표방하면서 소를 제기하였	대법원_2021다238902	2021.11.24	민사
6437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를 상대로	대법원_2020다217083	2021.11.23	민사
6436	정수기 설치, AS,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엔지	대법원_2019다221352	2021.11.23	대법원
6435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사	대법원_2018다204022	2021.11.23	대법원
6434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대법원_2016도348	2021.11.20	형사
6433	골프 홀인원 보험 사기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고정255	2021.11.20	형사
6432	보이스피싱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고단5	2021.11.20	형사
6431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12살, 10살 의붓	광주지방법원_2020고단5470	2021.11.19	형사
6430	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 계약을	광주지방법원_2021구합487	2021.11.19	행정
6429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12살, 10살 의붓	광주지방법원_2020고단5470	2021.11.19	형사
6428	입찰 및 사업수주 관련하여 사업 청탁 대가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196	2021.11.19	형사
6427	돈을 요구하며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	광주지방법원_2021노2145	2021.11.19	형사
6426	자신과 상담 중 막대사탕을 물고 있던 아동	광주지방법원_2020노2322	2021.11.17	형사
6425	코 성형수술 과정에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광주지방법원_2020가단505020	2021.11.17	형사
6424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	광주지방법원 2021노1883	2021.11.17	형사
6423	피해자로부터 촉탁을 받아 동거인을 살해한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178	2021.11.17	형사
6422	여수시에 있는 ○○○○○○○병원에서 여성	광주지방법원_2020노2722	2021.11.17	형사
6421	유족급여 선순위권자 문제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029	2021.11.16	행정
6420	수임 규정 위반 변호사 정보공개 거부 처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342	2021.11.16	행정
6419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조치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263	2021.11.16	행정
6418	부가세 과세처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852	2021.11.16	행정
6417	공원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된 토지에 대한 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569	2021.11.16	행정
6416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한 재심결정의 처	대구지방법원_2020구합24235	2021.11.11	행정
6415	판결이유에 제시된 판단을 다투기 위한 상고	대법원_2020후11752	2021.11.09	행정
6414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률이 적용	대법원_2019두39635	2021.11.09	행정
6413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판	대법원_2021도10010	2021.11.09	형사
6412	주거침입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1도9242	2021.11.09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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