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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66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470	일용직 임금체불 업주에 집유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318	2021.12.04	형사
6469	동거녀살해 시신유기 항소심서 징역35년	부산고등법원 2021노41	2021.12.04	형사
6468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대법원_2021두46421	2021.12.02	행정
6467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대규	대법원_2018두65071	2021.12.02	형사
6466	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대법원_2021도10903(	2021.12.02	형사
6465	피고인이 여러 남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	대법원_2021도10034	2021.12.02	형사
6464	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 1이 같은	대법원_2021도2486	2021.12.02	형사
64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대법원_2019도7342	2021.12.02	형사
6462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대법원_2019도6730	2021.12.02	형사
6461	피고인이 피해자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차량	대법원_2018도1346	2021.12.02	형사
6460	경찰이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대법원_2016도82	2021.12.02	형사
6459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	대법원_2019다235450	2021.12.02	민사
6458	대학교수인 원고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강의	대법원_2018다272698	2021.11.30	민사
6457	공급업체 A가 수급업체 B의 제품구매자에게	대법원_2018다260299	2021.11.30	민사
6456	형사보상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대법원_2018다201207	2021.11.30	민사
6455	독점 수입·판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액	대법원_2017다8876	2021.11.30	민사
6454	물적 담보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대법원_2016다263355	2021.11.30	민사
6453	병역기피 목적으로 전신문신을 하여 신체를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3413	2021.11.29	형사
6452	일간베스트 등에 접속하여 폭우로 인해 사망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2548	2021.11.27	형사
6451	자신의 아이들 및 입양아들에게 신체적, 정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176	2021.11.27	형사
6450	보험 관련 각종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들로부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254	2021.11.27	형사
6449	친구의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957	2021.11.27	형사
6448	극심한 고통을 여러 차례 호소한 환자에 대	광주지방법원_2017고정1198	2021.11.27	형사
6447	전력량계 과다 발주로 한국전력공사에 손해	광주지방법원_2020가합59524	2021.11.27	민사
6446	직무관련자들과 골프를 치고 명절 선물을 받	광주지방법원_2021구합319	2021.11.27	행정
644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근거규정 해석이 문	대법원_2021두43491	2021.11.25	행정
6444	법무부장관이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시험 합	대법원_2015두53770	2021.11.25	행정
6443	포클레인 기사의 업무상과실치상 여부가 문	대법원_2021도11547	2021.11.25	민사
6442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1도10679(	2021.11.25	민사
6441	채무자와 그 처가 공유하던 부동산에 공동근	대법원_2021다258777	2021.11.25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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