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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62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591	집합건물의 일부공용부분을 판단하는 방법이	대법원_2020다278156	2022.01.20	민사
6590	채권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지명채	대법원_2019다272855	2022.01.20	민사
6589	수감된 당사자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한	2019다220618	2022.01.20	민사
6588	필리핀 조기 유학생에게 비위생적인 음식을	광주지방법원_2020노3236	2022.01.19	형사
6587	중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체벌한 교사에 대한	광주지방법원_2021구합548	2022.01.19	행정
6586	교체한 부탄가스통을 회수하지 않은 과실로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395	2022.01.19	형사
6585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가상의 캐릭터를 사고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259	2022.01.18	형사
6584	어머니의 목과 배 부분을 과도로 찔러 살해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221	2022.01.17	형사
6583	낙뢰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철도선로에 설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2488	2022.01.17	형사
6582	휴업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망사고	광주지방법원_2020가합59999	2022.01.17	민사
6581	미성년 여자친구를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유	광주지방법원_2020고합473	2022.01.17	형사
658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과세특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771	2022.01.15	행정
6579	서울특별시장이 ☆☆☆ 관련 선교단체의 법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494	2022.01.15	행정
6578	저택대기 명령 위반 직원 징계해고는...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	2022.01.15	행정
6577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유족 보훈급여금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91	2022.01.15	행정
6576	헌법상 기본권 충돌법리에 따라 사용자 측의	서울행정법원-2020구합00000	2022.01.15	행정
6575	집회를 A 근처에서 열려던 원고가 종로구 주	2020구합65296	2022.01.13	행정
6574	제자에게 시립무용단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6529	2022.01.13	민사
6573	조경수 등 수목이식 작업 후 수목이 고사한	대구지법 2021가단129210	2022.01.13	민사
6572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의 제21대 비례대	대법원_2020수5011	2022.01.12	행정
657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_2021두45534	2022.01.12	행정
6570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과제척기간,	대법원_2017두72256	2022.01.11	행정
6569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1도13639	2022.01.11	형사
6568	법원장이 기획법관으로 하여금 영장재판 관	대법원_2021도11924	2022.01.11	형사
6567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에서의 ‘비방	대법원_2021도9974	2022.01.10	형사
6566	위법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문	대법원_2021도9680	2022.01.10	형사
6565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교부하는 위임장 등	대법원_2020도1709	2022.01.10	형사
6564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압수된 증거물을	대법원_2019도10309	2022.01.10	형사
6563	의사인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내원 환	대법원_2016도928	2022.01.10	형사
6562	무단 점유한 토지를 인도하고 부당이득을 반	대법원_2021다252458	2022.01.10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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