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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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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269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이	서울북부 2022가합22818	2024.10.05	민사
8268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소득을 배분받	서울북부 2023나35198	2024.10.05	민사
8267	원고가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서울북부 2021가합26387	2024.10.05	민사
826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문을 통해서만	서울북부 2021가합24985	2024.10.05	민사
8265	아파트를 매도하면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	서울북부 2022가단139443	2024.10.05	민사
8264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3고단553	2024.10.04	형사
8263	구거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800	2024.10.04	행정
8262	부당이득금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104	2024.10.03	행정
8261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찰관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5734	2024.10.02	행정
8260	뇌혈관질환 의심환자의 퇴원을 결정한 응급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26952	2024.10.02	민사
8259	피고인들의 오일마사지가 의료행위(안마)에	대구지방법원_2023노4330	2024.10.02	형사
8258	종합부동산세법이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6415	2024.10.01	행정
8257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인 원고가 수탁자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4645	2024.10.01	행정
8256	담배제조업자가 미납세 반출한 담배의 경우	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3085	2024.10.01	행정
8255	주차된 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파출소 앞에서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1348	2024.09.28	형사
8254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광장 벤치에 묶어	울산지방법원_2024고정167	2024.09.28	형사
8253	외도사실을 알고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후	울산지방법원_2024고합125	2024.09.28	형사
8252	말다툼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	울산지방법원_2024고합65	2024.09.28	형사
8251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하여 마을주민들이	대전지방법원 2022가합101964	2024.09.26	민사
8250	부당이득금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4나52567	2024.09.26	민사
8249	사고신고자의 전화번호 비공개결정이 위법하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5024	2024.09.25	행정
8248	제사주재자인 장남 몰래 고인을 화장한 다른	대구지방법원_2023나311168	2024.09.25	민사
8247	애완견의 주인에게 관리소홀에 따른 상해 손	대구지방법원_2023나323826	2024.09.25	민사
8246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의약품의 간접수출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6940	2024.09.24	행정
8245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1231	2024.09.24	민사
8244	시행령 제77조가 적용되지만, 위 규정은 산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3901	2024.09.23	행정
8243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3161	2024.09.23	행정
8242	외국인 구매대행업자의 모집 및 송객 용역과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0813	2024.09.23	행정
8241	원고들이 임대주택을 건설한 법인의 주식을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1960	2024.09.23	행정
8240	아파트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만 4세의 미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02	2024.09.2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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