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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59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680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	전주지방법원 2021나3512	2022.03.07	민사
6679	백령도 인근 해안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도	인천지방법원_2021고단9427	2022.03.06	형사
6678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동생에게 허위증언	인천지방법원_2021고단9013	2022.03.06	형사
6677	임대주택법위반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_2021도10407	2022.03.05	민사
6676	지역농협 조합장에 대하여 기부행위제한 위	대법원_2020도17430	2022.03.05	형사
6675	분할발주된 공사계약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대법원_2018도3821	2022.03.05	행정
6674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주택재개발조합 조	대법원_2021다291934	2022.03.05	행정
6673	수익금독점 등 불만품고 동업자 살해시도한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286	2022.03.04	형사
6672	방송나온다 오락기사업 투자사기 무죄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71	2022.03.04	형사
6671	반달곰 불법사육업주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84	2022.03.04	형사
6670	진료기록조작 요양급여 부정수급 한의사 집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569	2022.03.04	형사
6669	무빙워크서다친손님,대형마트책임	울산지방법원_2019가단109055	2022.03.04	민사
6668	도박자금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2867	2022.03.03	민사
6667	공포물 영상 촬영을 위해 구 국과수 남부분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639	2022.03.03	형사
6666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879	2022.03.03	형사
6665	원고가 받은 교육훈련 등이 길랑바레증후군	서울고등법원 2020누40909	2022.02.27	민사
6664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외 1인”을 기재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9878	2022.02.27	민사
666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	대법원_2019두55835	2022.02.26	행정
6662	선행소송에서 한 상계 항변의 자동채권과 동	대법원_2021다275741	2022.02.26	민사
6661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의 기	대법원_2021다218083	2022.02.26	민사
6660	임대인이 아닌 신탁부동산의 수탁자로부터	대법원_2019다300095	2022.02.25	행정
6659	신체적 장애가 있는 원고들이 시외버스와 광	대법원_2019다217421	2022.02.25	민사
6658	2인 조합인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고 잔여업	대법원_2016다278579	2022.02.25	행정
6657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동주택에 관한 시정	대법원_2021마6763	2022.02.25	행정
6656	대학교 법인 측 비리 폭로로 인하여 재임용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065	2022.02.24	행정
6655	교육부 사업비 지원을 받는 서울 유명 대학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883	2022.02.24	행정
6654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229	2022.02.23	행정
6653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면 효력 정지	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0123	2022.02.23	행정
6652	법무부가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의 강사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22063	2022.02.22	민사
6651	소규모의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4424	2022.02.22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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