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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58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710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1도13883	2022.03.27	형사
6709	피고인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찍	대법원_2021도13203	2022.03.27	형사
6708	타인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	대법원_2021도2180	2022.03.26	형사
6707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가 문제된 사	대법원_2019도9044	2022.03.26	형사
6706	피해자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절반가량 남	2016도17054	2022.03.26	형사
6705	하나의 사고로 후유장해와 사망의 결과가 발	대법원_2021다284462	2022.03.26	민사
6704	환자가 치료 도중 뇌출혈로 사망하자 의료과	대법원_2018다263434	2022.03.26	민사
67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6항의 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2041	2022.03.25	민사
6702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	대구지방법원_2021노3922	2022.03.24	형사
6701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대구지방법원_2021구합21349	2022.03.24	행정
6700	영업손실보상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901	2022.03.18	행정
6699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권	대법원_2021다232331	2022.03.18	행정
6698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법원_2018다255488	2022.03.18	행정
6697	배액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이	대법원_2018다231550	2022.03.18	민사
6696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원고들이 피	대법원_2017다207475	2022.03.18	행정
6695	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	대법원_2017다202272	2022.03.18	민사
6694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의 관할	대법원_2022어3	2022.03.16	가사
6693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보전	대법원_2021마6668	2022.03.16	가처분
6692	원고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서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391	2022.03.16	행정
6691	라돈침대 관련 불기소 사건의 고소인들 중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2393	2022.03.16	행정
6690	개별소비세 대상인 고급모피 제품을 위탁제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231	2022.03.16	행정
6689	원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모 대학에서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089	2022.03.16	행정
6688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183	2022.03.16	행정
6687	평생교육시설인 학원에 대학원 명칭 사용 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931	2022.03.15	행정
6686	레미콘업체 낙찰물량 담합행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1115	2022.03.15	행정
6685	증여세 부과처분 이의 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499	2022.03.15	행정
6684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519	2022.03.15	행정
6683	대통령과 영부인 특활비 정보공개청구 거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158	2022.03.15	행정
6682	명예훼손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노934	2022.03.08	형사
6681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	전주지방법원 2021나3291	2022.03.07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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