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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57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740	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가 분양업자인 피	인천지방법원_2020가단245896	2022.04.07	민사
6739	훔친 통장비밀번호 못알아내 다시 찾아가 강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388	2022.04.06	형사
6738	소음으로 사육소 스트레스 공사장막아 벌금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345	2022.04.06	형사
6737	데이트비용 돌려줘 전여친집서 행패 남성 집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693	2022.04.06	형사
6736	불륜현장서 도주중 차사고 집유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79	2022.04.06	형사
6735	업무관련 통신장비설치업체에 해외여행경비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77	2022.04.06	형사
6734	기부금 일부 개인용도사용 봉사단체대표에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61	2022.04.05	형사
6733	중기사장에 2억여원 편취 청보좌관행세 50대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67	2022.04.05	형사
6732	후배폭행 의식불명상태 전조폭두목등 2명 집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98	2022.04.05	형사
6731	공금횡령 어민회장 집유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848	2022.04.05	형사
6730	횡령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603	2022.04.05	형사
6729	속칭 '기획부동산'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등	대구지방법원_2020가합207059	2022.04.04	민사
6728	지인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공인중개사들	대구지방법원_2021고단4655	2022.04.04	형사
6727	특정기사의 내용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대구지방법원_2021가합774	2022.04.04	민사
6726	제주4ㆍ3사건특별법에 따라 제주4·3사건 당	제주지방법원 2022재고합1	2022.04.01	형사
6725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책에 관한 부분을 비공	대구지방법원_2021구합23550	2022.04.01	행정
6724	병원 구급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병원 청원	대구지방법원_2021고단4724	2022.04.01	형시
6723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위	부산지방법원_2021고단4370	2022.03.31	형사
6722	주행기록이 조작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에	부산지방법원_2021가단325062	2022.03.31	민사
6721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아무런 담	부산지방법원_2021고단4533	2022.03.31	형사
6720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2021구합50123	2022.03.30	행정
6719	건축(신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대구고등법원_2021누3890	2022.03.30	행정
6718	분양받은 상가 내에 설치된 기둥으로 인해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6470	2022.03.29	민사
6717	DLF 불완전판매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654	2022.03.29	행정
6716	주택 절반을 잘라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972	2022.03.29	행정
6715	주택법위반 등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고단1390	2022.03.29	형사
6714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대법원_2021두53894	2022.03.28	대법원
6713	가습기 살균제 관련 제조.공급자에 대하여	대법원_2019두58407	2022.03.28	행정
6712	용역의 실비 공급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사	대법원_2017두69908	2022.03.27	행정
671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 지지 발언이	대법원_2021도16335	2022.03.27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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