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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56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770	부작위채무에 관한 가처분결정의 공시집행의	대법원_2018그758	2022.04.18	민사
6769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	대법원_2021그713	2022.04.18	민사
6768	대장균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 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336	2022.04.17	형사
6767	이혼 등	대구고등법원_2021르205	2022.04.14	가사
6766	대여금	대구고등법원 2021나23	2022.04.14	민사
6765	손해배상	대구고등_21나25763	2022.04.14	민사
6764	마취의를 집도의의 이행보조자 관계에 있는	대구지법 2020가단119445	2022.04.14	민사
6763	중고차거래에 관하여 주행거리를 속이는 방	대구지방법원_2021나312082	2022.04.14	민사
6762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	전주지방법원 2021나2052(본소), 2021나2069(반소)	2022.04.13	민사
6761	아파트 전유부분에 속하는 보일러 배관의 누	전주지방법원 2021나6283	2022.04.13	민사
6760	전직 시의원으로 재직했던 피고인이 공직자	광주지방법원_2022노229	2022.04.13	형사
6759	유사투자자문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자가	광주지방법원_2021노3361	2022.04.12	형사
6758	피고 수도사업소가 원고 지역주택조합에게	광주지방법원_2021구합14585	2022.04.12	행정
6757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허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155	2022.04.12	행정
6756	조현병이 있는 피고인이 작은아버지가 자신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431	2022.04.12	형사
6755	법무법인의 조정반 지정신청에 대한 행정청	광주지방법원_2020구합10531	2022.04.12	행정
6754	공소시효의 정지사유인 ‘형사처분을 면할	대법원_2022도857	2022.04.11	형사
6753	프로야구 선수인 피고인이 운동경기에 관하	대법원_2022도755	2022.04.11	형사
6752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타인의 아이디, 비밀	대법원_2021도8900	2022.04.11	형사
6751	군인등강간치상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8도19037	2022.04.11	형사
6750	사프로그램의 프로듀서와 촬영감독이 구치소	대법원_2018도15213	2022.04.11	형사
6749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채무	대법원_2021다294902	2022.04.10	민사
6748	구 「공공주택 특별법」(2017. 8. 9. 법률	대법원_2021다265171	2022.04.10	민사
6747	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대법원_2021다201085	2022.04.10	민사
6746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주식양도를	대법원_2019다274639	2022.04.10	민사
6745	원고가 목표분양률을 달성하여 그 결과를 피	대법원_2019다226395	2022.04.10	민사
6744	나포된 북한 선원 추방 인권침해 해당 진정	서울행정법원-2021구합29	2022.04.09	행정
6743	과실치상	청주지방법원 2021고정293	2022.04.08	형사ㅣ
6742	음주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	인천지방법원_2021고단7834	2022.04.07	형사
6741	중국 국적의 원고가 피고(인천출입국.외국인	인천지방법원_2021구단52003	2022.04.07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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