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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54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830	불법행위 손해배상	대전지방법원 2020나102561	2022.05.13	민사
6829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바꿔가며 살해 시도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463	2022.05.12	형사
6828	장애인들에게 활동 보조를 한 것처럼 서류를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3979	2022.05.12	형사
6827	공사 신축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안전관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727	2022.05.12	형사
6826	계약내용과 다르게 공공화장실을 설치하는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838	2022.05.12	형사
6825	대학교수가 고의로 인건비를 부풀려 장비구	광주지방법원_2020가합55690	2022.05.12	민사
6824	장기간에 걸쳐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고 폭행	인천지방법원_2021고합956	2022.05.11	형사
6823	중학교 동창 관계이던 피해 여학생을 간음하	인천지방법원_2021가단236356	2022.05.11	민사
6822	유기치사	대구고등법원_2021노459	2022.05.10	형사
6821	해고무효확인	대구고등법원_2020나26509	2022.05.10	민사
6820	해고무효확인	대구고등법원 2021나21372	2022.05.10	민사
6819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0677	2022.05.06	민사
6818	동업계약이 해소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를	전주지방법원 2021나6887	2022.05.06	민사
6817	존속상해 등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노1113	2022.05.06	형사
6816	피해학생의 부채에 그림을 그린 행위가 성희	대구지방법원_2021구합22113	2022.05.06	행정
6815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후배들과 함께 신	울산지방법원_2021고합245	2022.05.06	형사
6814	자녀 결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받고 재범한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16	2022.05.06	형사
6813	마스크 쓰지 않은 채 지나가는 행인 위협한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609	2022.05.06	형사
6812	불법 게임장 운영자에게 집유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063	2022.05.06	형사
6811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서 40억 도박한 남성	울산지방법원_2021고단4028	2022.05.03	형사
6810	중고나라 사기범에게 실형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933	2022.05.03	형사
6809	대출희망자 인적사항 이용하여 휴대전화 등	울산지방법원_2021고단1399	2022.05.03	형사
6808	위협운전으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85	2022.05.03	형사
6807	최고 연465% 이자받은 불법대부업자들에게	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875	2022.05.03	형사
6806	의사인 원고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처남에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3495	2022.05.03	행정
680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9090	2022.05.03	행정
6804	증여세 경정청구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694	2022.05.03	행정
6803	근로관계의 실질상 참가인이 대표이사의 강	서울행정법원-2020구합90087	2022.05.03	행정
6802	조현병을 앓고 있는 고령의 동거인인 외할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804	2022.05.03	행정
6801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에 옥외광고물표시 허가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509	2022.05.02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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