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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53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860	지인들로부터 대여금을 편취하고 금전지급과	대구지법 2021고단5081	2022.05.31	형사
6859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지법 2021구단2334	2022.05.31	형사
6858	거짓으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과 관련한	대구지법 2022고단209	2022.05.31	형사
6857	모친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원고가	대구지방법원_2021구합24546	2022.05.30	행정
6856	원고의 주소지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	대구지법 2021구단2167	2022.05.30	행정
68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구고등법원_2021노487	2022.05.29	형사
685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대구고등법원 2021노549	2022.05.29	형사
6853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대법원_2020도15642	2022.05.28	형사
6852	모친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원고가	대구지법 2021구합24546	2022.05.27	행정
6851	원고의 주소지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	대구지법 2021구단2167	2022.05.27	민사
6850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여	대구지법 2022고합69	2022.05.25	형사
6849	아파트 신축사업주체인 피고로 하여금 인근	대구지법 2021가합202556	2022.05.25	민사
6848	건물의 위탁관리업자가 체납 관리비를 청구	2019다229516	2022.05.24	민사
6847	부인권 행사에 따른 어음변제 효력의 소멸로	대법원_2018다224781	2022.05.24	민사
6846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법원_2018다224668	2022.05.24	민사
6845	준유사강간 등(확정)	대구고등법원 2021노502	2022.05.22	형사
6844	사기 등(확정)	대구고등법원 2021노480	2022.05.22	형사
6843	임금(상고기각 확정)	대구고등법원 2019나25043	2022.05.22	민사
6842	망인의 예금재산 중 일부만을 명의신탁재산	대구지방법원_2021가합207049	2022.05.22	민사
6841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한 망인의 법정상속인	대구지법 2020가단138927	2022.05.22	민사
6840	망인의 예금재산 중 일부만을 명의신탁재산	대구지방법원_2021가합207049	2022.05.22	민사
6839	피고인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내시경 검사	부산지방법원_2021노1468	2022.05.20	형사
6838	드론을 비행시켜 건물 내부에 있는 피해자들	부산지방법원_2022노273	2022.05.20	형사
6837	어장을 운영하던 원고들이 발전소 건설사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9427	2022.05.19	민사
6836	기간제교원인 원고들을 차별대우한 피고들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9124	2022.05.19	민사
6835	차량의 잠김현상으로 아이가 차량 안에 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03986	2022.05.19	민사
6834	19세 이상의 성인 2명이 13세 이상 16세 미	논산지원	2022.05.16	형사
6833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흉기를 들고 이웃 주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3939	2022.05.15	형사
6832	자신의 공장에 이른바 지연점화장치를 설치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486	2022.05.13	형사
6831	피고인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를 상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고합82	2022.05.13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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