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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50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950	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에 참	대구지법 2021구단12300	2022.07.20	행정
6949	공문서 위조 등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254	2022.07.20	형사
6948	도주치상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정788	2022.07.20	형사
6947	6.25 전쟁에 참전하였다는 이유의 참전유공	대구지법 2022구단10158	2022.07.19	행정
6946	토지를 매수하고도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절	대구지방법원_2021구합1147	2022.07.19	행정
6945	국세청장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중개행위	대법원_2018도10973	2022.07.17	형사
6944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대법원_2018도4794	2022.07.17	형사
6943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약정에 기해	대법원_2017도21286	2022.07.17	형사
6942	한국불교태고종ㅇㅇ사가 대한불교조계종ㅇㅇ	광주고등법원_2016나14088	2022.07.16	민사
6941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초등학	대구지법 2022고단345	2022.07.15	형사
6940	골프장 등으로 하여금 VIP회원인 원고들에	대구지방법원_2022가합201727	2022.07.15	민사
6939	일명 양방베팅을 하여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대구지방법원_2021고단4436	2022.07.13	형사
6938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종료된 토지에 들어	대구지법 2021고단3642	2022.07.13	형사
6937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1171	2022.07.13	행정
6936	근무 중 순찰차를 타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	광주지방법원_2021구합14479	2022.07.13	행정
6935	여자화장실에서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찍어	광주지방법원_2021구합13322	2022.07.13	행정
6934	한국전력공사가 군부대 내 독신자 숙소 등에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675	2022.07.13	행정
6933	회삿돈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횡령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4334	2022.07.13	형사
6932	교육과정 중 수강생을 힘껏 눌러 전치 16주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3926	2022.07.11	형사
6931	광주○○○○원 이사회의 원고 김○○총장에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6911	2022.07.11	민사
6930	대학교 시간강사의 경우에도 일정조건에서는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2238	2022.07.11	민사
6929	타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	대법원_2016다237974	2022.07.10	민사
6928	주거지에 불을 질러 동거인을 사망에 이르게	대구지방법원_2022고합40	2022.07.09	형사
6927	의료과실로 사망한 망인에 대하여 보험약관	대구지방법원_2020나316858	2022.07.08	민사
6926	음식점 운영자에게 음식점 출입문이 부서지	대구지법 2021가합200284	2022.07.08	민사
6925	알 수 없는 이유로 타인의 가상지갑에 들어	수원고등법원 2021노1056	2022.07.07	형사
6924	별도의 임명행위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공무	수원고등법원 2021누10701	2022.07.07	행정
6923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	수원고등법원 2021나21575	2022.07.07	민사
6922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토양을 오염시켰음에도	대구지법 2020가합205947	2022.07.06	민사
6921	차선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546	2022.07.05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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