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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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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299	백내장 수술에 관한 실손의료보험 입원보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4274	2024.10.22	민사
8298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2168	2024.10.22	민사
8297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감염 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가합522626	2024.10.22	민사
8296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을 위한 자재 공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9412	2024.10.22	민사
8295	원고들이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지급받은 급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43536	2024.10.18	민사
8294	코인거래소가 고객 출금 요청에도 이를 제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8149	2024.10.18	민사
8293	아이스크림 포장지 디자인이 비슷하다고 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2583.	2024.10.17	민사
8292	분양자 측이 수분양자에게 상가 호실 내·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58004	2024.10.17	민사
8291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로 인해 한국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7561	2024.10.17	민사
8290	기업의 최대주주가 해당 기업 주식 취득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412	2024.10.17	신청
8289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 권리를 보장하는 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2091	2024.10.17	민사
8288	상습정체구간에서의 끼어들기 위반 인정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정223	2024.10.16	형사
8287	중앙선 실선구간에서의 유턴으로 인한 비접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1354	2024.10.16	형사
8286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주차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35039	2024.10.16	민사
8285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나50155	2024.10.15	민사
8284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소액사기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128	2024.10.15	형사
8283	계약서의 진정성립 인정기준 및 물품대금 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나40209	2024.10.15	민사
8282	주주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37286	2024.10.15	민사
8281	토지에 대한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01952	2024.10.15	민사
8280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21872	2024.10.12	민사
8279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공유관계가	서울북부 2022가단145394	2024.10.09	민사
8278	종중 총회결의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 유무	서울북부 2021가합28703	2024.10.09	민사
827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서울북부 2023가단113561	2024.10.09	민사
8276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환	서울북부 2020가합25295	2024.10.09	민사
8275	연극 대본에 관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	서울북부 2021가합25193	2024.10.09	민사
8274	회사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회사 명의로 리	서울북부 2022가단153906	2024.10.08	민사
8273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에 실거주할 것이라는	서울북부 2023나37644	2024.10.08	민사
8272	대중문화예술인과 연예매니지먼트업을 영위	서울북부 2023가합20734	2024.10.08	민사
8271	합유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이 합유재산인지	서울북부 2023나30155	2024.10.08	민사
8270	상법 제398조 제1호에서 정한 이사 또는 주	서울북부 2021가합20518	2024.10.08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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