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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48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010	허위서류로 축사폐업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4219	2022.08.13	형사
7009	손해배상(의)	청주지방법원 2021나57296	2022.08.12	민사
7008	노동조합의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제명처분에	대구지법 2021가합209458	2022.08.10	민사
7007	지체상금채권이 중재판정에 의해 비로소 확	대구지방법원_2021구합25457	2022.08.10	행정
7006	취소되고 술을 함께 마신 남편으로 하여금	대구지방법원_2022고단1731	2022.08.10	형사
7005	인수인(스위스법인)이 3자간 주식상환약정을	대법원_2019다201662	2022.08.06	민사
7004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	대법원_2019다29853	2022.08.06	민사
7003	망인의 유언철회공증이 유언의 방식을 흠결	대구지법 2019가합205484	2022.08.06	민사
7002	수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인	대구지법 2022고단1289	2022.08.06	형사
7001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	대구지법 2020가합201181	2022.08.06	민사
7000	필수적 환송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18조	대법원_2018다46042	2022.08.05	민사
6999	선행판결(공시송달 진행)의 변론종결 전에	대법원_2017다286492	2022.08.05	민사
6998	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대법원_2017다245330	2022.08.05	민사
6997	원고가 가등기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대법원_2017다204629	2022.08.05	민사
6996	부두용 크레인 붕괴 사고에 관하여 크레인	대법원_2017다16747	2022.08.05	민사
6995	사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1382	2022.08.04	형사
6994	소방기본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_2022고단1517	2022.08.04	형사
6993	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_2021가단263728	2022.08.04	민사
6992	장애인차별구제청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05102	2022.08.04	민사
6991	메모지나 대형전단지 등으로 피해자의 CCTV	대구지법 2021노2487	2022.08.03	형사
699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대구지방법원_2022고합58	2022.08.03	형사
6989	교통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승소확	대구지법 2021나326753	2022.08.03	민사
6988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정년이	대법원_2021두46285	2022.08.02	행정
6987	제1심 판결서 원본에 재판장인 판사의 서명	대법원_2022도5129	2022.08.02	형사
6986	폐차인수증명서가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	대법원_2021도16578	2022.08.02	형사
6985	같은 날 이루어진 1, 2회 검찰 피의자신문	대법원_2020도13957	2022.08.01	형사ㅣ
6984	원고들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 성립을	대법원_2022다225767	2022.08.01	민사
6983	아파트 공급계약상 발코니 확장 시공 내용이	대법원_2022다222881	2022.08.01	민사
6982	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들에게	대법원_2021다284356	2022.07.31	민사
6981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자	대법원_2021다281999	2022.07.31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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