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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45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100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가혹 행	광주고등법원_2021나25457	2022.10.08	민사
7099	수의사의 과실로 인해 반려견의 상태가 악화	대전지방법원 2021나150	2022.10.07	민사
7098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과 관련한 지방자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785	2022.10.06	민사
709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민법 제6	전주지방법원 2021나12646	2022.10.06	민사
7096	강도상해 등	대구고등법원2022노43	2022.10.04	형사
7095	임금	대구고등법원2020나22408	2022.10.04	민사
7094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대구고등법원2021노511	2022.10.04	형사
7093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명	대구지법 2022고합135	2022.09.30	형사
7092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신청에 관하여 주민동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509	2022.09.30	행정
7091	해외(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보이스피싱 범	2021고단7485	2022.09.29	형사
7090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소요죄와 계엄법	광주지방법원 2022재고합4	2022.09.28	형사
7089	병사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별 이유를 묻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0108	2022.09.28	형사
708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통지가 적법하게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933	2022.09.28	행정
7087	형사피고사건에서 무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대법원_2021다295165	2022.09.23	민사
7086	피고인이 타인에게 피고인 소유 겸 제3자의	대법원_2022도5827	2022.09.23	형사
7085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2018다251486	2022.09.23	민사
7084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	대구지법 2022고합100	2022.09.21	형사
7083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행위	대구지방법원_2021구합25631	2022.09.21	행정
7082	장애인인 사실혼 배우자의 모친에게 폭력을	대구지방법원_2022고단2230	2022.09.21	형사
7081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서울행정법원-2022아12194	2022.09.18	행정
7080	대외무역법위반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609	2022.09.16	형사
7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2882	2022.09.16	형사
7078	조선소 독(dock, 선박건조장) 집회 및 시위	통영지원 2022카합10023	2022.09.15	신청
7077	골프장 경기보조원 중과실치상 사건	마산지원 2022고단217	2022.09.15	형사
7076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무효 확인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2267	2022.09.15	행정
7075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대한 거짓 진술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473	2022.09.15	형사
7074	테마파크 조성 관련 업무상배임 사건	마산지원 2020고단1316	2022.09.15	형사
7073	MRI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온 산소용기에 의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485	2022.09.14	형사
7072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경범죄처벌법위반	창원지방법원 2021고정493	2022.09.14	형시
7071	멘토링 선생님의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16	2022.09.14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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