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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44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130	조세범처벌위반의 범칙사건으로 조사를 받으	대법원_2020도13344	2022.10.27	대법원
7129	조합장의 체비지대장 기재 말소행위와 관련	대법원_2018도13604	2022.10.27	대법원
7128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시	대법원_2022다245518	2022.10.25	대법원
7127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_2022다241608	2022.10.25	대법원
7126	제1심 공시송달 판결에 피고가 추후보완항소	대법원_2022다229936	2022.10.25	대법원
7125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대법원_2022다228575	2022.10.24	대법원
7124	원고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	대법원_2021다250735	2022.10.24	대법원
7123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국유림의 대부권을 양	대법원_2020다289163	2022.10.24	민사
7122	온라인쇼핑몰의 플랫폼 모방행위가 부정경쟁	대법원_2020다268807	2022.10.24	대법원
7121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	대법원_2018다244488	2022.10.24	대법원
7120	금융리스이용자(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	대법원_2018다210690	2022.10.24	대법원
7119	동료수감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	대구지법 2022고합157	2022.10.23	형사
7118	금융기관 명의 납입증명서, 금융위원회 명의	대구지법 2022고합200	2022.10.23	형사
7117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보관하였다	2022구단10677	2022.10.23	행정
7116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842	2022.10.18	행정
7115	위장 전입으로 취득된, 전매가 제한된 분양	청주지방법원_2020고단1505	2022.10.18	형사
7114	피고의 보건직으로 임용된 원고A, B가 피고	광주고등법원 2021나21844	2022.10.15	행정
7113	피고의 직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해	광주고등법원_2021나24966	2022.10.15	행정
7112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였던 원고가 피고 택시	인천지방법원_2017가단244657	2022.10.14	민사
7111	시가 원고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하였던 장애	인천지방법원_2021구합597	2022.10.14	행정
7110	임대차계약 교섭단계에서 지급한 가계약금의	대법원_2022다247187	2022.10.11	민사
7109	명의신탁자의 채권자들이 명의신탁자를 대위	대법원_2022다228933	2022.10.11	민사
7108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합건물의 대지 지분을	대법원_2022다228674	2022.10.11	민사
7107	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대법원_2021다299976	2022.10.10	민사
7106	상가건물 관리단이 공용부분 무단점유자를	대법원_2021다292425	2022.10.10	민사
7105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	대법원_2020다256385	2022.10.10	민사
7104	임금피크제도의 적용을 받는 원고들이 임금	대법원_2018다301527	2022.10.09	민사
7103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대법원_2018다243133	2022.10.09	민사
7102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급	대법원_2017다242928	2022.10.09	민사
7101	피고의 직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해	광주고등법원_2021나24966	2022.10.08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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