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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43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160	원고인 직원이 사직의사를 철회했음에도 뒤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5833	2022.11.23	민사
7159	집중호우로 인하여 유실된 도로에 대한 안전	광주지방법원_2021가단532838	2022.11.23	민사
7158	감정 결과를 토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606	2022.11.23	행정
7157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대법원_2022다241493	2022.11.20	민사
7156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피고에	대법원_2021다271282	2022.11.20	민사
7155	지방공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위탁용역업체로	대법원_2019다282333	2022.11.20	행정
7154	친모의 아동학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친부	울산지방법원_2022노264	2022.11.17	형사
715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	대구지법 2022고합322	2022.11.15	형사
7152	원고의 봉안당 설치신고에 관하여 주민들의	대구지방법원_2021구합24225	2022.11.15	민사
7151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지 아니하였다는	대구지방법원_2021가합209380	2022.11.15	민사
7150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불승인취소 사건	대법원_2022두44354	2022.11.13	대법원
7149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	대법원_2020두47397	2022.11.13	대법원
7148	임기제 공무원이 임용일부터 3개월의 신청기	대법원_2018두63235	2022.11.13	대법원
7147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법원_2018두53238	2022.11.12	대법원
7146	거짓신고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위계	대법원_2022도10402	2022.11.12	대법원
7145	인터넷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	대법원_2022도9877	2022.11.12	대법원
714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구고등법원 2022노24	2022.11.09	민사
7143	업무정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2022누2535	2022.11.05	행정
7142	업무상 배임	대구고등법원 2021노414	2022.11.04	대구고등법
7141	뇌물수수	부산지방법원_2020고합322	2022.11.03	형사
7140	동물보호법위반 판결	부산지방법원_2021노3541	2022.11.03	형사
7139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	전주지방법원 2021나10312	2022.11.02	민사
7138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대금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4757	2022.11.02	민사
7137	손해배상 판결	부산지방법원_2021가합50723	2022.11.01	민사
71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901	2022.10.30	형사
71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부산지방법원_2021노4063	2022.10.30	형사
7134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직법위반 등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노363	2022.10.30	형사
7133	탄핵증거의 증거조사절차에 대한 사건	대법원_2022도9284	2022.10.27	대법원
7132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전부 무죄가 선	대법원_2022도1229	2022.10.27	대법원
7131	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대법원_2021도10046	2022.10.27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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