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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42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190	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	대법원_2018두47714	2022.12.05	행정
7189	피고인이 피해자 1명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	대법원_2022도8662	2022.12.05	형사
7188	공소시효 관련 범죄일시가 특정되었는지가	대법원_2022도8257	2022.12.04	형사
718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대법원_2022도7290	2022.12.04	형사
7186	법인의 대표이사가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효	대법원_2021도701	2022.12.04	형사
7185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조서 등이 피고인 자백	대법원_2019도11967	2022.12.03	형사
7184	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	대법원_2022다242786	2022.12.03	민사
7183	토지보상법상 지장물 인도청구 사건	대법원_2022다242342	2022.12.03	민사
7182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하는	전주지방법원 2021가소2956	2022.12.02	민사
718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	전주지방법원 2022나39	2022.12.02	민사
7180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2	2022.12.01	행정
7179	제재조치명령취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077	2022.12.01	행정
7178	사]창고 옥상에서 담배꽁초 등으로 인해 발	대구지방법원_2022고단1204	2022.11.30	민사
7177	피해학생에게 위세를 가하고, 주먹으로 때리	대구지법 2021구합23505	2022.11.30	행정
7176	종중의 종원으로서 이 사건 각 분묘를 관리	대구지방법원_2021가합210588	2022.11.30	민사
7175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대법원_2019다283725	2022.11.29	민사
7174	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	대법원_2018다300364	2022.11.29	민사
7173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	대법원_2018다294179	2022.11.29	가정
7172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	대법원2020스616전원합의체결정	2022.11.28	가정
7171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압류ㆍ추심	대법원2018두67전원합의체	2022.11.28	행정
7170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	대법원_2022두50670	2022.11.27	행정
7169	원고 2와 원고 1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	대법원_2021두35759	2022.11.27	행정
7168	수혜법인(수증자)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	대법원_2020두52214	2022.11.27	행정
7167	항소심에서 불출석재판의 요건에 대한 사건	대법원_2022도7940	2022.11.27	형사
7166	강간	대구고등법원 2021노153	2022.11.26	형사
7165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0658	2022.11.25	행정
7164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보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113	2022.11.25	형사
7163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	광주지방법원_2022가단500616	2022.11.23	민사
7162	교사들에게 갑질을 하고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707	2022.11.23	행정
7161	농업용 트랙터의 전복, 전도 방지 장치를 떼	광주지방법원_2021가합59125	2022.11.23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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