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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41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220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구지법 2021구합20124	2022.12.21	행정
7219	농지법위반 등 사건	밀양지원 2021고단142	2022.12.20	형사
7218	고용보험법위반 사건	밀양지원 2022고단66	2022.12.20	형사
7217	국가시설물 공사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묵인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365	2022.12.20	형사
7216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대한 거짓 진술	창원지방법원 2022노1556	2022.12.20	형사
7215	사업시행자의 창원시에 대한 창원문화복합타	창원지법 2022카합10247	2022.12.20	행정
7214	망인이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사망	진주지원 2020가단32073	2022.12.19	민사
7213	48억 상당에 달하는 말레이시아 상가 3채를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3726	2022.12.19	형사
7212	부하직원에게 갑질,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2912	2022.12.19	행정
7211	5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실	창원지법 2022고단752	2022.12.18	형사
7210	응급실에서 아들의 음주채혈을 방해하며 간	창원지법 2022고단529	2022.12.18	형사
7209	회식에서 음주 후 다이빙하여 입은 상병에	창원지법 2021구단11921	2022.12.18	행정
7208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에 대	대법원_2022다258248	2022.12.16	민사
7207	해상운송인이 운송주선인을 상대로 하여 양	대법원_2020다280685	2022.12.16	민사
7206	피고인이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	대법원_2022도6462	2022.12.16	형사
7205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	대법원_2019다216879	2022.12.14	대법원
7204	1991년 발생한 이른바 강○○ 유서대필 사건	대법원_2018다247715	2022.12.14	민사
7203	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법원_2017다257043	2022.12.14	민사
7202	일부 공탁의 유효성과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대법원_2017다232167	2022.12.14	민사
7201	회사의 분식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	대법원_2017다841	2022.12.14	민사
7200	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대법원_2016다26662	2022.12.14	형사
7199	연구비 횡령	울산지방법원_2021고단4342	2022.12.13	형사
7198	청년취업교육국비보조금 횡령	울산지방법원_2021고단3907	2022.12.13	형사
7197	주한미군규탄시위를 벌이며 주한미군 기지에	대구지방법원_2022고단1164	2022.12.07	형사
7196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	대구지법 2021구합22069	2022.12.07	행정
7195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회사의 대	대구지방법원_2021고정1265	2022.12.07	형사
7194	무권리자 특허출원의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	대법원_2019후11268	2022.12.06	특허법원
7193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이 갖추어졌는지가	대법원_2022두47063	2022.12.06	행정
7192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사건	대법원_2022두19	2022.12.06	행정
7191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가, 이	대법원_2021두44425	2022.12.05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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