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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40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250	119 구급대원 폭행	울산지방법원_2022고단2453	2023.01.07	형사
7249	위조상품권 밀수	울산지방법원_2022고단1759	2023.01.07	형사
7248	음주 중앙선 침범	울산지방법원_2022고단1713	2023.01.07	형사
7247	운전기사 폭행	울산지방법원_2022고단	2023.01.07	형사
7246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이 인	대구지법 2022가단100902	2023.01.04	민사
7245	선거법 위반	대구지방법원_2022고단3010	2023.01.04	형사
724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구고등법원_2022노33	2023.01.03	형사
7243	특수상해	대구고등법원 2022노126	2023.01.03	형사
7242	손해배상(의)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09872	2022.12.31	민사
7241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부산지방법원_2022고단1684	2022.12.31	형사
72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산지방법원_2021고합470	2022.12.31	형사
7239	‘기망으로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	대법원_2022도10629	2022.12.30	형사
7238	압류·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	대법원_2022다218271	2022.12.30	민사
7237	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	대법원_2022그734	2022.12.30	행정
7236	조업정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대법원_2022두49953	2022.12.29	행정
7235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관한 직권	대법원_2022도10564	2022.12.29	형사
7234	협박죄의 성립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사건	대법원_2022도9187	2022.12.29	형사
7233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	대법원_2022도8824	2022.12.28	형사
7232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대법원_2021도14234	2022.12.28	형사
723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등 자료 허위	대법원_2020도14049	2022.12.28	형사
7230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대법원_2017도19229	2022.12.27	형사
7229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해지 시 법률관계가 문	대법원_2022다247750	2022.12.27	민사
7228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대법원_2019다269156	2022.12.27	민사
7227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구 도로	대법원 2020도16420	2022.12.25	형사
7226	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법원 2020도8682	2022.12.25	형사
7225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	대법원 2016도21314	2022.12.25	형사
7224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0나50259	2022.12.24	민사
7223	손해배상 등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1나53729	2022.12.24	민사
7222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근거조항이 위헌적 법률	대구지법 2022구합20398	2022.12.23	행정
7221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	대구지법 2022구단10929	2022.12.23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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