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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39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280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이자 사용자	부산지방법원 2021나65705	2023.01.30	민사
7279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390	2023.01.30	형사
7278	자본금 및 기술자 보유요건을 가장하여 전문	대법원_2017도14104	2023.01.29	형사
7277	저작권자가 저작물 무단이용자로부터 영업을	대법원_2022다270002	2023.01.29	민사
7276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위반으로 체포, 구금	대법원_2021다201184	2023.01.29	민사
7275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대법원_2020다296840	2023.01.28	민사
7274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면소판결을 받은	대법원_2020다210976	2023.01.28	민사
7273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청구의 소	대법원_2019다238947	2023.01.28	민사
727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	대구고등법원 2022노411	2023.01.26	형사
7271	등록상표는 그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취소	특허법원 2022허1162	2023.01.25	특허
7270	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는 기술적으로 명확	특허법원 2021허1851	2023.01.25	특허
7269	[실용신안]이 사건 심판 단계에서의 확인대	특허법원 2022허1377	2023.01.25	특허
7268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	특허법원 2022허2271	2023.01.25	특허
7267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처분에 대한 준항고	대법원_2022모1566	2023.01.21	행정
7266	전부명령 송달 후 집행채권이 압류된 사건	대법원_2022마6107	2023.01.21	행정
7265	원고들이 소유한 아파트 인근에 새로운 아파	대구지법 2022가합203334	2023.01.19	민사
7264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성립될	대구지법 2021가합210410	2023.01.19	민사
7263	피신청인이 법원의 중재인선정 결정에 대해	대법원_2020그633	2023.01.15	민사
7262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그에 따라 구분	대법원_2019마5500	2023.01.15	민사
7261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과 관련하여 미리	대구지방법원_2021고단4554	2023.01.13	형사
7260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및	대구지법 2021가합212324	2023.01.12	민사
7259	자신의 반려견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	대구지법 2022고단1493	2023.01.12	형사
7258	중재인선임 (바) 특별항고기각	대법원_2020그633	2023.01.12	행정
7257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다) 파기환송	대법원_2019마5500	2023.01.12	민사
7256	동거녀를 살해한 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살	수원고등법원 2022노735	2023.01.10	형사
7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춘천지방법원_2022노589	2023.01.09	형사
7254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대구지방법원_2022고합351	2023.01.09	형사
7253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울산지방법원_2022고합261	2023.01.08	형사
7252	입원거부 병원에서 난동	울산지방법원_2022고단3714	2023.01.08	형사
7251	경쟁입찰에 들러리 업체 세워	울산지방법원_2022고단2733	2023.01.07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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