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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37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340	군대 내에서 직무수행 중인 피해자 후임병을	울산지방법원_2022고단3446	2023.04.03	형사
7339	일을 이유로 약 4개월 간 초등학생 자녀를	울산지방법원_2022고단3312	2023.04.03	형사
7338	배달 오토바이가 사거리에 진입하여 택시와	울산지방법원_2021가단107380	2023.04.03	민사
7337	가계약금 1,000만 원의 수수사실만으로는 아	대구지법 2022나316920	2023.03.31	민사
7336	원고가 지방자치단체(피고)의 보조금 사용행	대구지법 2022가단110695	2023.03.31	민사
7335	무전취식 범행으로 피해금이 2만 원의 소액	대구지방법원_2023노113	2023.03.29	형사
7334	수산자원보호(대게)를 위해 항소심에서 검사	대구지방법원_2022노2838	2023.03.29	형사
7333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대구지방법원_2022가단104119	2023.03.29	민사
7332	허위 강간고소에 따른 재산적, 정신적 손해	대구지방법원_2022가소248617	2023.03.29	민사
7331	금융기관(은행) 직원의 고객 개인정보 침해	대구지방법원_2022가소12399	2023.03.29	민사
7330	건조물침입 판결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43	2023.03.28	형사
73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82	2023.03.28	형사
7328	쌍방 상해·폭행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고단1487	2023.03.28	형사
7327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과 휴일중	창원지법 2022나55566	2023.03.25	민사
7326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아파트 주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2390	2023.03.24	민사
7325	근로복지공단의 공제사업자 및 건설기계 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39067	2023.03.24	민사
7324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39	2023.03.23	형사
7323	지적장애인 부부 상대 준사기범 징역형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176	2023.03.23	형사
7322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타인이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385	2023.03.23	형사
7321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9후11800	2023.03.21	특허
7320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에	대법원_2020두53545	2023.03.20	민사
7319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직접 적용 여부	대법원_2021도3652	2023.03.20	형사
7318	권리남용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2다293999	2023.03.19	민사
7317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2다286786	2023.03.19	민사
7316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인의 직무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10659	2023.03.18	민사
7315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3395	2023.03.18	민사
7314	경찰 수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과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3272	2023.03.18	민사
7313	공공기관 인사검증 관련 조례안의 효력이 문	대법원_2022추5118	2023.03.17	행정
7312	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공	대법원_2022도16120	2023.03.17	민사
7311	살해당한 범죄피해자의 유족이 범죄자 본인	대법원_2022다228704	2023.03.17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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