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홈페이지 E

최신판례

최신판례

최신판례

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35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400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대전지방법원 2022노3417	2023.05.17	형사
739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_2021고정22	2023.05.16	형사
7398	인터넷게시판에 모욕적 댓글을 작성한 피고	대구지방법원_2022고정1049	2023.05.15	형사
7397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를 상대로 대체당번	대구지법 2022가소21133	2023.05.15	민사
7396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인하여	대구지법 2022나316463	2023.05.15	민사
7395	채팅 앱에서 4년간 여성인 척 접근해 약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4748	2023.05.13	형사
7394	헬스장 회원 속여 약 3,000만 원 편취 후 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2880	2023.05.13	형사
7393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지인의 계좌 정보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3640	2023.05.13	형사
73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구고등법원 2021노354	2023.05.12	형시
7391	온천의 노천탕에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6492	2023.05.11	민사
7390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 당시 실제로 의료비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2876	2023.05.11	행정
7389	기반시설 부담금,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도 구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2623	2023.05.11	행정
7388	음주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오토바이	대구지방법원_2022고단5296	2023.05.10	민사
7387	지방자치단체의 누수수선작업으로 아파트에	대구지법 2021가단128019	2023.05.10	민사
7386	조합원들에게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동	대구지법 2021가단145656	2023.05.10	민사
7385	원고는 파견업체 근로자로서 민영방송사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5497	2023.05.04	민사
7384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에 대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97	2023.05.03	형사
7383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18115	2023.05.02	민사
7382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원고의 보험회사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43198	2023.05.02	민사
7381	우울증 환자가 자살한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35218	2023.05.02	민사
7380	구청 직원과의 면담 결과에 불만을 품고 망	대구지방법원_2022고단5070	2023.04.30	형사
7379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인 상가건물에 대한	대구지방법원_2022나318230	2023.04.30	민사
7378	전임교원 채용절차의 심사위원인 원고가 절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3052	2023.04.30	행정
7377	피고인은 하드웨어형 가상화폐지갑을 활용하	서울고등법원 2022노580	2023.04.29	형사
7376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의 도산해제조항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4972	2023.04.29	민사
7375	지방자치단체에게 체육공원 운동기구(거꾸로	대구지방법원_2022가합207848	2023.04.28	민사
7374	타인에게 채권신고최고서가 송달되어 공매절	대구지방법원_2022나313754	2023.04.28	민사
7373	교통사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처벌	대구지방법원_2022노3071	2023.04.28	형사
7372	숙박공유사이트로 예약 받아 미신고 숙박업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17	2023.04.26	형사
7371	주취폭력으로 재판 중 또다시 주취폭력 저지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099	2023.04.26	형사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