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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34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430	사업 수익성 등에 대한 허위 과장 홍보를 통	울산지방법원_2022고단4024	2023.06.05	형사
7429	산업 현장에서 샌드위치 패널 지붕 등의 해	울산지방법원_2022고단4206	2023.06.05	형사
7428	생필품 수출 사기	울산지방법원_2022고합411	2023.06.03	형사
7427	소액현금 절취범 배상명령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876	2023.06.03	형사
7426	형사합의 후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자 피의	대구지방법원_2022나321526	2023.06.02	민사
7425	화물차 운전 중 도로 가장자리에 식재된 가	대구지방법원_2022가단121473	2023.06.02	민사
7424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대구지방법원_2021가합205418	2023.06.02	민사
7423	형제간인 원고와 피고의 명의신탁약정	대구지방법원_2021가합210366	2023.06.02	민사
742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판	춘천지방법원_2023노184	2023.05.31	형사
7421	회생계획에 의한 회사분할에 따른 국세환급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7589	2023.05.27	민사
7420	망인이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에게 생전증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4594	2023.05.27	민사
741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	서울고등법원_2022누47294	2023.05.27	행정
7418	증권회사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등에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81302	2023.05.25	민사
7417	두 웹소설 간의 실질적 유사성 존부를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8425	2023.05.25	민사
7416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 등으로 사망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1684	2023.05.25	민사
7415	무단횡단 보행자사망사고에 대해 1심과 달리	대구지방법원_2022노2620	2023.05.24	형사
7414	112에 허위로 강도피해를 신고한 피고인에	대구지방법원_2022고정1064	2023.05.24	형사
7413	아파트 공용상가의 간판철거청구를 인용한	대구지방법원_2021가합212843	2023.05.24	민사
7412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약서와 반성문 쓰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045	2023.05.23	형사
7411	원청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3208	2023.05.23	형사
7410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상담원 징역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44	2023.05.23	형사
7409	밍크고래를 무단 포획한 원고에 대하여 한	대구지방법원_2023구단10094	2023.05.22	행정
7408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중 마약류 약품을 처방	대구지방법원_2022구단11298	2023.05.22	행정
7407	한의사의 약침 시술에 있어 의료과실로 인한	대구지방법원_2019가단137287	2023.05.22	민사
7406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 등으로 사망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1684	2023.05.21	민사
7405	채권자와 동일·유사한 영업외관 표지의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716	2023.05.21	행정
7404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	제주지방법원_2022가단58119	2023.05.19	민사
7403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에 대해	제주지방법원_2022구합259	2023.05.19	행정
7402	유사한 장르의 여성 전용 공연물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609	2023.05.18	민사
7401	성형수술 후기 등을 공유하는 휴대폰 어플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688	2023.05.18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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