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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32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490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구지방법원_2022고정1153	2023.07.12	형사
7489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가입하여 활	대구지방법원_2023고단452	2023.07.11	형사
7488	피고 산하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휴직	대구지법 2023가소216013	2023.07.11	민사
7487	처분권한의 부존재를 이유로 농업생산기반시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1964	2023.07.11	행정
7486	휴대전화에 수차례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	대구지방법원_2022노4578	2023.07.11	형사
7485	초등학생이 놀이터에 인접한 지하주차장 천	서울남부지방법원_2021가단239053	2023.07.10	민사
7484	개물림 사고에 대한 일부 손해배상 책임 인	서울남부지방법원_2022가단12781	2023.07.09	민사
7483	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에서 역과사고로 사	서울남부지방법원_2022가단285213	2023.07.09	민사
7482	주운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고쳐 사용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_2023고단1287	2023.07.09	형사
7481	산불 관련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비용상환	춘천지방법원_2021가합30238	2023.07.07	민사
7480	원고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창호제품의 성	서울고등법원 2021누45390	2023.07.07	행정
7479	자동차용 엔진 냉각시스템 등을 제조하는 원	서울고등법원 2020누64561	2023.07.07	민사
7478	이웃에게 개똥을 치우라고 시비가 붙어 폭행	대구지방법원_2022노2512	2023.07.06	형사
7477	피고가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구지법 2022구합22202	2023.07.06	행정
7476	위임계약에서 정한 변호사 성공보수액을 부	대구지방법원_2022나324969	2023.07.06	민사
747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사건	마산지원 2022고합95	2023.07.05	형사
7474	위증등 사건	창원지법 2022고단3163	2023.07.05	형사
7473	사기등 사건	창원지법 2022고단2636-1	2023.07.05	형사
74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창원지법 2022고합342	2023.07.04	형사
7471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창원지법 2022고단1321	2023.07.04	형사
7470	사기등 사건	창원지법 2022고단2636-1	2023.07.04	형시
7469	망인이 '전재산을 피고(망인의 조카들 중 1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2112	2023.07.01	민사
7468	원고가 피고 운영의 가상화폐 거래 중개사이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6590	2023.07.01	민사
7467	미성년자인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0919	2023.07.01	민사
7466	공기업인 피고의 보수규정에 근거를 두고 관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7985	2023.06.30	민사
7465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유사수신 및 사기	서울고등법원 2022노1176	2023.06.30	형사
7464	검찰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	서울고등법원 2020노533	2023.06.30	형사
7463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홍보팀 관리자에게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845	2023.06.27	형사
7462	술에 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2	2023.06.27	형사
746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춘천지방법원_2023아3059	2023.06.24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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