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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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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359	원고의 관세 품목변경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	수원지방법원_2023구합70610	2024.11.26	행정
8358	'e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재취학이 취소되었	수원지방법원_2023구합65830	2024.11.26	행정
8357	아파트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인 원고들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3476	2024.11.26	행정
8356	원고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5113	2024.11.26	행정
8355	시가 약 1,300만 원 상당의 케타민을 베트남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89	2024.11.22	형사
8354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 활동비 등 보조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63	2024.11.22	민사
8353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계좌를 이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837	2024.11.22	민사
835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5242	2024.11.21	행정
8351	어린이집 교사의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등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5655	2024.11.21	행정
8350	원고(근로자)가 장해등급을 부여받고서 국세	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9950	2024.11.21	행정
8349	유류분권자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1554	2024.11.21	행정
8348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아파트에서 계속 거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3116	2024.11.21	행정
8347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막연히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2649	2024.11.21	행정
8346	국유림 수허가지와 인접지에 관하여 각 복구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9033	2024.11.21	행정
8345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으나 체류기간이 지난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7283	2024.11.21	행정
8344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지방자	대구지방법원_2024가소255626	2024.11.19	민사
8343	공무직 근로자가 근로의무가 부과된 야간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5888	2024.11.19	민사
8342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6697	2024.11.19	민사
8341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의 임대차관계에	대구지방법원_2023가단105515	2024.11.15	민사
8340	대리인은 거래당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구지방법원_2024구단11087	2024.11.15	행정
8339	침수피해에 관해 칠곡군의 배수펌프장 관리	대구지방법원_2023가단143333	2024.11.15	l민사
8338	무인 점포에 두고 간 다수의 신용카드 등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642	2024.11.14	형사
8337	필로폰을 수수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106	2024.11.14	형사
8336	타인을 공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928	2024.11.12	형사
8335	타인을 따라가 불안감을 조성한 피고인의 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153	2024.11.12	형사
8334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의 조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057.	2024.11.12	형사
8333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들을 밀치며 이동한 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1868	2024.11.08	형사
8332	사람들이 있는 곳에 물건을 파손시킬 의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417	2024.11.08	민사
8331	고소작업차를 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사용하	광주고등법원_2023나27808	2024.11.06	민사
8330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	광주고등법원_2023나24304	2024.11.06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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