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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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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580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 사이에 체결	서울북부 22나37616	2023.09.17	민사
7579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서울북부 21나40738	2023.09.17	민사
7578	보험계약 및 그 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에서	서울북부 20나36398	2023.09.17	민사
7577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	서울북부 22가단131746	2023.09.17	민사
7576	원고가 피고가 인터넷에 게시한 글이 원고에	서울북부 22가소19352	2023.09.16	사회
7575	원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서울북부 22가단113755	2023.09.16	민사
7574	피용자인 원고가 평소 대비 강도 높은 업무	서울북부 21가단110001	2023.09.16	민사
7573	토지 및 지상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이	서울북부 22나41356	2023.09.16	민사
7572	피고의 배우자가 적법하게 소장 부본을 송달	서울북부 21나41779	2023.09.16	민사
7571	고층 아파트에서 철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2229	2023.09.05	형사
7570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전주지법 2022나9210	2023.09.05	민사
7569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A	전주지방법원 2022고합285	2023.09.05	형사
7568	부당이득금반환	청주지방법원_2022나59930	2023.09.03	민사
7567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당시 주한미군인	서울고등법원 2022누54278	2023.09.02	행정
7566	학교법인인 원고가 부속병원 신축을 위해 토	서울고등법원 2022누66011	2023.09.02	행정
7565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방송에서 오디오	서울고등법원 2021누61668	2023.09.02	행정
7564	사립대학교 대학생인 원고들은 코로나19가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8770	2023.09.01	민사
7563	노동조합인 원고가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과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5436	2023.09.01	민사
7562	노조 조직부장인 피고인이 소속 조합원들로	서울고등법원 2022노2709	2023.09.01	형사
7561	30년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오던 중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1133	2023.08.31	형사
7560	제1심과 달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	대구지방법원_2022노2699	2023.08.30	형사
7559	상시 사용하는 차량을 재산에서 누락하여 부	대구지법 2022구합868	2023.08.30	행정
7558	코로나19 감염 사망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대구지방법원_2020가합982	2023.08.29	민사
7557	반려견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	대구지방법원_2023가소4852	2023.08.29	민사
7556	직무수행군인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춘천지방법원 2022고합69, 84	2023.08.26	형사
7555	풍수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요건과 설명의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07180	2023.08.26	민사
7554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ㆍ가공 개념의 해석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95059	2023.08.25	민사
7553	공인중개사법위반에 관한 손해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12641	2023.08.25	민사
7552	기획여행계약에서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	서울중앙지방법원 22가합552921	2023.08.25	민사
755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	대구고등법원 2022노431	2023.08.23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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