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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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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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9 2013고합306, 2014고합59(병합) 가. 배임수 2013고합306, 2014고합59(병합 2014.05.09 형사
18 2013나4647 임금 등 2013나4647 2014.04.23 민사
17 2014고정558 사기, 절도 2014고정558 2014.05.09 형사
16 2013나2022230 부당이득금 2013나2022230 2014.06.18 민사
15 2013나71861 공제금 2013나71861 2014.06.19 민사
14 2013나80025 채무부존재확인 2013나80025 2014.06.19 민사
13 2014노50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나. 대기 2014노50 2014.05.09 형사
12 2013나2026249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 2013나2026249 2014.06.19 민사
11 2014나2003441 손해배상(기) 2014나2003441 2014.06.20 민사
10 2013나37892 손해배상(기) 등 2013나37892 2014.06.20 민사
9 2013나73188 퇴직금 2013나73188 2014.06.23 행정
8 2013구단289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 2013구단2896 2014.07.25 행정
7 A Republican Intend for Medicare Gets a fbmojwo 1970.01.01
6 2005허5259 판결 [등록무효(의)] 2005허5259 2005.10.21 [특허]
5 심리생리검사 관련 자료 일체 등에 대한 정 대법원_2012두11409 1970.01.01
4 심리생리검사 관련 자료 일체 등에 대한 정 비밀글 대법원_2012두11409 1970.01.01
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두20970 2014.06.30 민법
2 강도상해 대법원 2014도2521 2014.05.16 형법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2012도7190 2014.05.22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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