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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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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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 1970.01.01
409 . 1970.01.01
408 . 1970.01.01
407 . 1970.01.01
406 . 1970.01.01
405 . 1970.01.01
4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281 2015.02.04 형사
403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888 2015.02.04 행정
402 . 1970.01.01
401 . 1970.01.01
400 . 1970.01.01
399 . 1970.01.01
398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865 2015.02.03 형사
397 . 1970.01.01
396 . 1970.01.01
395 . 1970.01.01
394 정년확인 서울고등법원 2014나35916 2015.02.02 민사
393 . 1970.01.01
392 특별수선충당금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2487 2015.02.01 민사
391 . 1970.01.01
390 채무부존재확인 대구고등법원 2014나2786 2015.01.31 민사
389 . 1970.01.01
388 . 1970.01.01
387 . 1970.01.01
386 . 1970.01.01
385 . 1970.01.01
384 . 1970.01.01
383 . 1970.01.01
38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1544 2015.01.30 형사
381 공직선거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458 2015.01.29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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