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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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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60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50	.		1970.01.01
649	도난 휴대전화를 장물로 취득한 행위를 처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합425	2015.04.17	형사
648	차량에 장난 치는 아동 폭행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133	2015.04.17	형사
647	운전 중인 택시 기사 협박	제주지방법원 2014고정1132	2015.04.17	형사
646	배임수재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87	2015.04.17	형사
645	일반교통방해	2014노2253	2015.04.16	형사
64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1653	2015.04.16	형사
643	.		1970.01.01
642	.		1970.01.01
641	.		1970.01.01
640	보험금	2013가단232158	2015.04.15	민사
639	손해배상(기)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43233	2015.04.15	민사
638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667	2015.04.15	형사
637	.		1970.01.01
63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6	2015.04.15	형사
635	특수절도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33	2015.04.14	형사
634	.		1970.01.01
6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609	2015.04.14	형사
6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4022	2015.04.14	형사
631	.		1970.01.01
630	공직선거법위반	제주지방법원 2014고합214	2015.04.12	형사
629	교원의 전보처분 무효 확인	제주지방법원 2014가합5216	2015.04.12	민사
628	.		1970.01.01
62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4누6037	2015.04.11	행정
626	이사회결의무효	대구고등법원 2014나87	2015.04.11	민사
625	업무상과실치사죄	대전지방법원 2014노1301	2015.04.11	형사
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 448	2015.04.11	민사
623	보험금지급청구	대구지방법원 2013나16051	2015.04.11	민사
622	살인미수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12	2015.04.10	형사
621	공문서위조등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743	2015.04.10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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