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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56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70	.		1970.01.01
769	.		1970.01.01
768	취객들에게 강도행위를 한 2명의 피고인들에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901	2015.05.16	형사
767	무전취식 및 경찰관 폭행, 실형 선고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589	2015.05.16	형사
766	공무집행방해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1059	2015.05.16	형사
7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	대구지방법원 2014고합712	2015.05.16	형사
764	장기입원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를 사기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2544	2015.05.16	형사
763	"본인 동의나 영장 없는 채혈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1027	2015.05.15	형사
762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운 승객들에게 벌금을	제주지방법원_2014고정490	2015.05.15	형사
761	.		1970.01.01
760	.		1970.01.01
759	.		1970.01.01
758	만13세 비록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	창원지방법원 2015노573	2015.05.14	형사
757	공문서, 사문서를 위조한 사람과 위조를 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580	2015.05.14	형사
756	.		1970.01.01
755	아동복지법위반, 상해, 폭행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342	2015.05.14	형사
754	사기, 업무상횡령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836	2015.05.14	형사
753	강간상해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43	2015.05.13	형사
7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42	2015.05.13	형사
751	특수강도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6	2015.05.13	형사
7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1	2015.05.13	형사
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247	2015.05.13	형사
748	.		1970.01.01
747	손해배상(의)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0512	2015.05.12	민사
74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773	2015.05.12	행정
745	.		1970.01.01
744	.		1970.01.01
743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1514	2015.05.11	행정
742	.		1970.01.01
741	양수금	대법원 2013다88829	2015.05.09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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