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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55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00	매매계약 체결 후 땅값 상승으로 매도를 거	제주지방법원 2014가합2620	2015.05.24	민사
799	여자 청소년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친 사실을	제주지방법원 2014고합17	2015.05.24	형사
798	배당이의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2930	2015.05.23	민사
797	.		1970.01.01
796	상습 아동학대 생모에 대해 징역을 선고한	창원지방법원 2015노262	2015.05.22	형사
795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는 피고	대전고등법원 2015노172	2015.05.22	형사
794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	대전고등법원 2014노64	2015.05.22	형사
793	절도범인 피고인의 자구행위 주장을 배척한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2916	2015.05.22	형사
792	교도소에 수용 중인 피고인이 같은 수용자를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2415	2015.05.22	형사
791	부모 중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3708	2015.05.21	가사
790	과실치상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73	2015.05.21	형사
789	아내가 남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대구가정법원 2014드단100391(본소), 2014드단105099(반소	2015.05.21	가사
788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대구가정법원 2013드단202122(본소), 2013드단202252(반소	2015.05.21	가사
787	조세범처벌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796	2015.05.21	형사
786	.		1970.01.01
78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95	2015.05.20	형사
784	부당이득금반환	울산지방법원 2014나4859	2015.05.20	민사
783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2014나3023	2015.05.20	민사
782	.		1970.01.01
781	애인이 결별을 요구하자 집착하며 애인을 강	제주지방법원_2014고합229	2015.05.19	형사
780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고엽제후유증인 폐암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2029	2015.05.19	행정
779	도박개장,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도박개장방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573	2015.05.19	형사
778	.		1970.01.01
777	킥복싱 선수가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을 폭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344	2015.05.19	형사
776	사문서위조등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고정46	2015.05.18	형사
775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여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424	2015.05.18	형사
774	.		1970.01.01
773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의 죄책을 인정	대전지방법원_2015고정21	2015.05.17	형사
772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환경미화원도 쓰레기	광주고등법원(제주)_2013나906	2015.05.17	민사
771	제출된 해산동의서 중 일부가 무효여서 과반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1691	2015.05.17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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