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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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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54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30	숙식 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한 행위도 성	제주지방법원 2014고합226	2015.06.01	형사
829	기결수가 교도소에서 상해를 가하여 실형을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42	2015.06.01	형사
828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의 수선공사계약 체	제주지방법원 2014고정915	2015.06.01	형사
827	.		1970.01.01
826	해임처분취소청구의 소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8211	2015.05.31	행정
825	아이돌보미와 엄마 사이의 다툼으로 퇴거불	제주지방법원 2015고정82	2015.05.31	형사
824	.		1970.01.01
823	재일교포들이 국내상속재산에 대하여 일본	대구고등법원 2014나2007	2015.05.31	민사
822	원고가 방송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을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1085	2015.05.30	행정
821	.		1970.01.01
820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후	부산고등법원 2014누23475	2015.05.30	행정
819	.		1970.01.01
818	망인이 약 50cm 정도의 하천 경계 방호벽에	부산고등법원 2014나53066	2015.05.30	민사
817	해임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2589	2015.05.29	행정
816	횡령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881	2015.05.29	형사
815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취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205	2015.05.29	행정
814	배당이의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5155	2015.05.29	민사
813	.		1970.01.01
812	.		1970.01.01
811	.		1970.01.01
8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445	2015.05.28	형사
809	.		1970.01.01
808	인터넷 신문사의 적법한 취재와 광고유치	창원지방법원 2014노1745	2015.05.28	형사
807	존속살해죄로 징역형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407	2015.05.27	형사
806	약정금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7111	2015.05.27	민사
80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1823	2015.05.27	행정
804	철도안전법위반죄가 적용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5고정175	2015.05.27	형사
80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89	2015.05.27	형사
802	이혼	대구가정법원 2014드합10273	2015.05.26	가사
801	찜질방에서 자는 여성을 추행한 사건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230	2015.05.24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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