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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50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950	.		1970.01.01
949	.		1970.01.01
948	.		1970.01.01
947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뇌성마비 장애	대전고등법원 2011나1109	2015.07.01	민사
946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	대전고등법원 2015노74	2015.07.01	형사
945	군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군수 선거에 출마한	대전고등법원 2015노149	2015.07.01	형사
944	살인미수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52	2015.07.01	형사
943	구상금 판결	대구지방법원_2014나305420	2015.06.30	민사
942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	대구지방법원 2014나12865	2015.06.30	민사
941	.		1970.01.01
940	펜션의 통행에 방해를 일으켜 업무방해죄를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198	2015.06.30	형사
939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관한 정의 및 처벌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647	2015.06.28	형사
938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상호 모욕적인 글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37597	2015.06.28	민사
937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명의의 선박검사증	인천지방법원 2015노5	2015.06.28	형사
936	.		1970.01.01
935	부인의 부정행위와 남편의 폭력행사가 모두	제주지방법원 2015르36	2015.06.27	가사
934	제주개발공사 관련 용암 해수 산업단지 토지	제주지방법원 2014가합2323	2015.06.27	민사
933	외국계 은행 전무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상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7641	2015.06.27	민사
932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8145	2015.06.27	민사
931	청구이의 "범죄경력 및 사건번호에 대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32802	2015.06.27	민사
930	.		1970.01.01
929	공직선거법위반 "지방선거 당시 경쟁후	춘천지방법원 2015노44	2015.06.26	형사
928	.		1970.01.01
927	건물인도 등	전주지방법원 2014가단44439	2015.06.26	민사
926	사해행위취소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21613	2015.06.26	민사
9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98	2015.06.25	형사
9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48	2015.06.25	형사
923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 적재함의 전선	창원지방법원 2015고합79	2015.06.25	형사
922	가출한 여자 청소년을 추행한 50대 남성에	창원지방법원 2014고합282	2015.06.25	형사
921	채무부존재확인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53940	2015.06.25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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