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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5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700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가 피고 병원 전임의인	서울북부 2021가단147669	2023.12.13	민사
7699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이 재해 사망금을	서울북부 2022가단151443	2023.12.13	민사
7698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3519	2023.12.12	민사
7697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책임재정결정 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8273_	2023.12.12	민사
7696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임대인의	대구지방법원_2023가합204303	2023.12.11	민사
7695	대표자 개인소송이라도 단체비용으로 변호사	대구지방법원_2023고정351	2023.12.11	형사
7694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교수에 대한 학생지도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4482	2023.12.10	행정
7693	골프장캐디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_2022고정54	2023.12.10	형사
7692	질권설정을 승낙한 제3채무자의 권리 소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56946	2023.12.09	민사
7691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6316	2023.12.09	민사
7690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전주지방법원_2019나10609	2023.12.08	민사
7689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전주지방법원_2022가단12680	2023.12.08	민사
7688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 사무실에서	서울고등법원 2023노1373	2023.12.06	형사
7687	총포의 부품인 ‘총포신’을 수입하거나 소	서울고등법원 2023노1719	2023.12.06	형사
7686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 사무실에서	서울고등법원 2023노1373	2023.12.05	형사
7685	금품 등 약속이 공무원 재직 중에 이루어지	서울고등법원 2022누56595	2023.12.05	행정
7684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고등법원 2022누49924	2023.12.05	행정
7683	패소한 공동소송인들 외에 소송 계속 중 소	서울고등법원 2023라21195	2023.12.02	민사
7682	토지 인도의무 불이행과 정비사업 시행자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5303	2023.12.02	민사
7681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의 존부와 범위가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1861	2023.12.02	민사
7680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원고들의 조합 탈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3645	2023.12.01	민사
7679	피고(언론사)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원고 교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8995	2023.12.01	민사
7678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4234	2023.12.01	민사
7677	어머니 명의 도용 대출, 인터넷 중고물품 판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536	2023.11.30	형사
7676	마약류 투약으로 재판을 받던 중 필로폰 수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226	2023.11.30	형사
7675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사고를 일으킨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584-1	2023.11.30	형사
7674	모욕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_2023노717	2023.11.29	형사
7673	살인 등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고합107	2023.11.29	형사
7672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에 관한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1154	2023.11.28	행정
7671	사찰의 주지임명 무효확인소송이 확인의 이	대구지방법원_2023가합201465	2023.11.20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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