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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49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980	.		1970.01.01
979	소유권확인	울산지방법원 2014나10502	2015.07.09	민사
97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41	2015.07.09	형사
97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55	2015.07.09	형사
9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8	2015.07.08	형사
975	.		1970.01.01
974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대전지방법원_2015고정45	2015.07.08	형사
973	.		1970.01.01
972	의료과실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피고	대전지방법원_2013고단4253	2015.07.08	형사
971	소송사기 미수죄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대전지방법원_2014고단3459	2015.07.07	형사
970	.		1970.01.01
969	.		1970.01.01
968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58	2015.07.07	형사
96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84	2015.07.07	형사
966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의 남성 편력을 폭로한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394	2015.07.06	형사
965	상표	특허법원_2015허1560	2015.07.05	특허
964	.		1970.01.01
963	상표	특허법원_2015허1591	2015.07.04	특허
962	장애인이 장애인을 간음한 행위를 무죄로 판	제주지방법원_2014고합211	2015.07.04	형사
961	PC방 추행 선고유예	제주지방법원_2015노25	2015.07.04	형사
960	사기미수	대구지방법원_2015고단2049	2015.07.04	형사
959	상해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1388	2015.07.04	형사
95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	대구지방법원_2015고단1826	2015.07.03	형사
957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미수, 횡령 등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532	2015.07.03	형사
956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334	2015.07.03	형사
955	.		1970.01.01
954	공연음란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658	2015.07.03	형사
953	.		1970.01.01
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49	2015.07.02	형사
951	.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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