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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48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0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49	2015.07.16	형사
1009	절도, 업무상횡령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603	2015.07.16	형사
1008	건물명도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7519	2015.07.16	민사
100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울산지방법원 2013고합102	2015.07.16	형사
100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927	2015.07.15	형사
1005	매매대금반환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6530	2015.07.15	민사
1004	어린이집 보육원아에게 학대행위를 한 보육	인천지방법원_2015고단612	2015.07.15	형사
1003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와 상해를 가한 계	인천지방법원_2015고단781	2015.07.15	형사
1002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선거인 2명에게 선물	인천지방법원_2015고단2402	2015.07.15	형사
1001	사설경마업자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330	2015.07.14	형사
1000	빙초산 관리 부실로 손님이 상처를 입었다면	제주지방법원_2015고정121	2015.07.14	형사
999	불기소처분 등으로 수사가 모두 종결된 사건	서울행정법원_2014구합69099	2015.07.14	행정
998	채무부존재확인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6674	2015.07.14	민사
997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아버지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4느단588	2015.07.14	가사
996	허위로 국가보조금을 지급한 공무원의 보조	제주지방법원_2014가합6158	2015.07.12	민사
995	시위 등의 행위로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를	대전지방법원_2015카합50096	2015.07.12	민사
994	50,000원 권 지폐 위조 사건에 대해 실형 선	창원지방법원_2015고합63	2015.07.12	형사
993	이삿짐센터 직원 절도사건에 대해 실형선고	창원지방법원_2015고단747	2015.07.12	형사
992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사건에서 항고심의 심	창원지방법원 2015인라4	2015.07.12	형사항고
991	재건축 철거업체 관련 변호사법위반 사건	창원지방법원_2015고단439	2015.07.11	형사
990	뇌물수수 재건축조합장에 대해 실형 선고한	창원지방법원_2015고합13	2015.07.11	형사
989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노트북 절도, 야간	창원지방법원_2015고합86	2015.07.11	형사
988	여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하고 인터넷에 게시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527	2015.07.11	형사
987	조합장 부정선거운동 선거인에게 벌금 선고	제주지방법원_2015고정515	2015.07.11	형사
986	불법어업을 한 중국어선 선장에게 거액의 벌	제주지방법원_2015고정437	2015.07.10	형사
985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의 '시정을 요구	서울고등법원 2014누60315	2015.07.10	행정
984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출입허가취소 및 전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구합1541	2015.07.10	행정
983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과 교제하던 식당 주	제주지방법원_2015고정512	2015.07.10	형사
982	취업규칙에 직위해제사유를 새롭게 추가하는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6391	2015.07.10	민사
981	.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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