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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47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040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가 철거되었다면 아파	서울고등법원 2014나19440	2015.07.23	민사
1039	뇌종양 수술 후 고주파 온열 암치료기를 이	대구고등법원_2014나21909	2015.07.23	민사
1038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범칙금납부로 면소가	대전지방법원_2015고단1305	2015.07.23	형사
1037	.		1970.01.01
103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대전지방법원_2014고합470	2015.07.22	형사
1035	위계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가	대전지방법원_2014고단2800	2015.07.22	형사
1034	업무상과실가스유출로 처벌된 사례	대전지방법원_2015고단938	2015.07.22	형사
1033	무도학원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1953	2015.07.22	행정
1032	한쪽 난소에 대한 질병으로 양측 난소 절제	인천지방법원_2015가합51148	2015.07.21	민사
1031	집단따돌림으로 같은 반 친구에게 정신질환	인천지방법원_2013가합30895	2015.07.21	민사
1030	1장의 투표용지의 2개 란에 기표한 표를 유	인천지방법원_2014가합8857	2015.07.21	민사
1029	부당이득금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42429	2015.07.21	민사
102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2253	2015.07.21	행정
1027	이사인 피고들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7507	2015.07.20	민사
1026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병원	서울동부지방법원_2012가단22250	2015.07.19	민사
1025	간통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부부의 정	대전가정법원 2014르 ***	2015.07.19	가사
1024	조치명령취소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1076	2015.07.19	행정
1023	임대인의 전대차 계약 동의가 불법행위가 될	서울동부지방법원_2014가단117688	2015.07.19	민사
1022	광우병 관련 방송을 이유로 한 피고 방송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6787(정직취소).	2015.07.19	민사
1021	찜질방 추행 후 도주하다가 범인 지목된 사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384	2015.07.18	형사
1020	보복 목적으로 영업방해한 사람에게 징역형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715	2015.07.18	형사
1019	부러뜨린 신용카드 조각을 위험한 물건에 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73	2015.07.18	형사
1018	.		1970.01.01
1017	살인죄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고합43	2015.07.18	형사
10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83	2015.07.17	형사
1015	변호사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61	2015.07.17	형사
1014	강간상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51	2015.07.17	형사
1013	목격자 없는 폭행치사 사건 유죄 판결한 사	창원지방법원_2015고합58	2015.07.17	형사
101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5. 3. 11. 실시 예	창원지방법원_2015노956	2015.07.17	형사
1011	손해배상(기)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3319	2015.07.16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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