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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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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46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070	.		1970.01.01
1069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여 살인미수죄로 처벌	대전지방법원_2015고합110	2015.07.30	형사
1068	.		1970.01.01
1067	.		1970.01.01
1066	분리처분을 금지한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_2014가합102146	2015.07.30	민사
106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007	2015.07.29	형사
1064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934	2015.07.29	형사
1063	.		1970.01.01
1062	.		1970.01.01
1061	.		1970.01.01
1060	소유권말소등기 등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693	2015.07.28	민사
1059	부당이득금	울산지방법원 2014나11376	2015.07.28	민사
1058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56	2015.07.28	형사
1057	강간미수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45	2015.07.28	형사
1056	.		1970.01.01
1055	국민참여재판, 야간에 여성 혼자 근무하는	창원지방법원 2015고합98	2015.07.27	형사
1054	선박 해체 신고를 하지 않고 해상에서 부선	창원지방법원 2015노168	2015.07.27	형사
1053	보복운전(터널 내 급정거)으로 인한 4중 추	창원지방법원_2015고합129	2015.07.27	형사
1052	구제역 백신을 접종받은 후 죽은 소에 대하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1299	2015.07.26	행정
1051	용지공급공고문에 “건폐율(%이하) 70%”라	대구고등법원 2014나23486	2015.07.26	민사
1050	주주전원이 출석하여 주주총회결의 사항에	대구고등법원 2014나3895	2015.07.25	민사
1049	.		1970.01.01
1048	연인의 이별통보를 받은 후 자살한 남성의	인천지방법원_2015가합263	2015.07.25	민사
1047	지방공무원인 원고에게 당연퇴직 사유가 발	인천지방법원_2014가합58906	2015.07.25	민사
1046	출동 경찰관끼리 관할 다툼을 하였다는 이유	인천지방법원_2014구합3130	2015.07.25	행정
10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0	2015.07.24	형사
1044	.		1970.01.01
104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존속폭행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05	2015.07.24	형사
1042	.		1970.01.01
1041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2014나10946	2015.07.23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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