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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45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100	약사법위반등 판결	대구지방법원_2014고합624	2015.08.08	형사
1099	보험금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7188	2015.08.07	민사
1098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판	대구지방법원 2014노3863	2015.08.07	형사
1097	원자로로부터 반경 700m 이상 떨어져 있는	부산고등법원 2014누21936	2015.08.07	행정
1096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사유인 사회복지	부산고등법원 2015누20336	2015.08.07	행정
1095	한진중공업의 희망버스를 주도한 피고인에	부산고등법원 2014노866	2015.08.07	형사
1094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	부산고등법원 2014나8073	2015.08.06	민사
10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62	2015.08.06	형사
1092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208	2015.08.06	형사
1091	채무부존재확인	대구지방법원_2014가단12963	2015.08.06	민사
1090	.		1970.01.01
1089	업무상과실치사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574	2015.08.05	형사
1088	.		1970.01.01
1087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4930.	2015.08.05	민사
108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판결	대구지방법원_2014노2079	2015.08.05	형사
1085	살인등 병합	대구지방법원_2014고합722	2015.08.05	형사
1084	손해배상(의)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4268	2015.08.04	민사
1083	부당이득금반환	울산지방법원 2014나11321	2015.08.04	민사
10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268	2015.08.04	형사
1081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495	2015.08.04	형사
1080	재물손괴	울산지방법원 2015고정462	2015.08.04	형사
1079	손해배상	의정부지방법원_2014가단7377	2015.08.01	민사
1078	손해배상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44161	2015.08.01	민사
1077	손해배상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9588	2015.08.01	민사
1076	신혼여행상품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 출	서울서부지방법원_2014나7159	2015.08.01	민사
1075	파업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부산고등법원 2014노781	2015.07.31	형사
1074	비록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지만	부산고등법원 2013누2044	2015.07.31	행정
1073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부산고등법원 2014나52674	2015.07.31	민사
1072	금전소비대차약정과 투자약정의 판결기준에	대전지방법원_2014가합8015	2015.07.31	민사
1071	.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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