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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42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190	.		1970.01.01
1189	강제추행, 상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150	2015.09.02	형사
1188	.		1970.01.01
1187	냉장고가 비록 그 내구연한을 초과한 상태라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3677	2015.09.02	민사
1186	우리 국제사법에는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	서울고등법원 2012나29269	2015.09.01	민사
11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089.	2015.09.01	형사
1184	.		1970.01.01
1183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벌금 14억 선고한	창원지방법원_2015고합82	2015.09.01	형사
1182	인신구속에 있어서의 적법절차 원칙을 강조	창원지방법원_2014가단83060	2015.09.01	형사
1181	.		1970.01.01
1180	주식 고수로 일컬어지던 피고의 종전 주식투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9187	2015.08.29	민사
1179	.		1970.01.01
1178	카지노에서 빌린 칩으로 거액을 딴 중국인들	제주지방법원_2014가합5520	2015.08.29	민사
1177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우물설치행위를 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3311	2015.08.28	형사
117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332	2015.08.28	행정
1175	지게차 정비 작업 중 다친 군인이 보훈대상	제주지방법원_2015구합5102	2015.08.28	행정
1174	폭력조직 구성행위를 처벌한 사례 (미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합197	2015.08.28	형사
11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016	2015.08.28	형사
1172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 있는 사람	서울서부지방법원_2013가합35610	2015.08.27	민사
1171	의료과실에 있어서의 입증 정도	서울서부지방법원_2013가합4029	2015.08.27	민사
1170	.		1970.01.01
1169	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352	2015.08.27	형사
11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314	2015.08.27	형사
1167	소유권말소등기	울산지방법원 2014나10281	2015.08.26	민사
1166	손해배상(기)	울산지방법원 2014나11246	2015.08.26	민사
1165	강도상해, 사기, 도박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9	2015.08.26	형사
1164	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856	2015.08.26	형사
11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381	2015.08.26	행정
1162	[형사] 2015. 8. 21.자 심야 교통사고 사망	제주지방법원_2014고단1061	2015.08.25	형사
1161	상가건물 분양계약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서울서부지방법원_2014가단204478	2015.08.25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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